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사면권 과연 행사할까?'…임기 전날까지 文대통령에 쏠리는 시선

대통령실

    '사면권 과연 행사할까?'…임기 전날까지 文대통령에 쏠리는 시선

    핵심요약

    임기 전날인 8일 석가탄신일 앞두고 사면권 요구 봇물
    대통령 최측근들은 가능성 낮게보지만 막판까지 여론 검토할 듯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게 쏠리는 시선은 임기 종료 직전까지 계속될 듯 하다. 사면권 행사를 둘러싸고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등의 추측성 설들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측근들조차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마도 막판까지 국민 여론을 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MB·김경수에 더해 정경심·이석기까지 나오는 사면 요구

    문 대통령의 퇴임 전 사면권 행사를 해달라는 목소리는 종교계와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나왔다. 최근 불교계 주요 인사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 탄원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불교계 청원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송기인 신부,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등이 정경심 교수와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송기인 신부의 경우 1972년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에 앞장선 인물로, 문 대통령의 '멘토'로도 불린다. 이들은 국민의힘 등 세간에 나오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 요구에 더해 정경심 교수와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도 해달라는 차원에서 요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는 공동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은 비리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를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재벌의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 한 초등학생으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박종민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 한 초등학생으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박종민 기자
    어찌됐건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전날인 다음달 8일이 석가탄신일이라는 점에서 마지막 사면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의 경우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측근들은 사면 가능성 낮게 보지만, 끝까지 여론 주시할 듯 

    하지만 최측근들은 문 대통령의 사면 결정 가능성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아직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끝까지 여론 등의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을 다소 낮게 보기도 했다. 고유 권한이라고 할지라도 법치주의에 맞게 최소화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평소 신념상 사면 행사를 하지 않거나, 한다 해도 극히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사법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다. 말하지만 국민들의 지지나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사면 관련 여론의 동향과 사법정의 부합 여부 등을 끝까지 주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 여론을 살피며 내부 검토를 벌일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 경제계의 관심은 이어질 전망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