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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강행'에 양향자 "참담한 심정" vs 민형배 "바른 선택"

국회/정당

    '검수완박 강행'에 양향자 "참담한 심정" vs 민형배 "바른 선택"

    핵심요약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 두고 두 무소속 의원 입장 표명
    양향자 "법사위 혼란 그 자체…가시밭길 걷는 심정으로 기권 결심"
    민형배 "검찰 정상화 위해 온갖 비난 감내해야 하는 게 제 몫"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광온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국회 법사위는 혼란 그 자체였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리치고 떼쓰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봤다. 법안 조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협치"라며 "제 표가 법안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으로 기권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이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오류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1%의 국민이라도 이 법으로 부당하게 고통 받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며 양당 원내대표에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왼쪽부터 무소속 민형배 의원과 양향자 의원. 연합뉴스왼쪽부터 무소속 민형배 의원과 양향자 의원. 연합뉴스
    반면, 양 의원과 마찬가지로 법사위 소속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검찰 정상화를 위해 온갖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게 제 몫이라 여긴다. 대신 저는 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지지했다.
     
    민 의원은 이어 "법안이 통과된 심야, 제 면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아냥거린다. 회의 내내 그들에게 제 이름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다"면서 "누군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묵묵히 참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래 무소속 양 의원을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배치하려 했다. 그러나 양 의원이 민주당의 속도전을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안건조정위에 합류했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위장 탈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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