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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쓴소리 특보' 장성민 "검수완박, 문재인·이재명 지키기 위한 의회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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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尹 쓴소리 특보' 장성민 "검수완박, 문재인·이재명 지키기 위한 의회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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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두고 극한 대치
    "검수완박,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헌법 파괴법"
    "일제 강점기 또는 자유당의 '경찰국가' 시절로 회귀"

    장성민 대통령 당선인 정무특보장성민 대통령 당선인 정무특보
    장성민 대통령 당선인 정무특보는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 간 부정부패와 대장동 부패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지사를 지키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의 '쓴소리' 특보로 알려진 장 특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당선인 정무특보로서가 아니라 사견을 전제로 "의회독재, 민간독재란 말이 촛불혁명이란 이름으로 탄핵 속에 탄생한 문 정권을 지칭한 것이 아이러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로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론 수렴 미흡을 이유로 지난 25일 민주당에 합의안 재논의를 제안한 상태다.
     
    장 특보는 "현 정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법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헌법 파괴법이자 반민주적 악법"이라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범죄공화국, 부패공화국으로 몰아가려는 적폐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부정부패 행각을 가리고 덮기 위한 그 어떤 철의 요새를 만든다 하더라도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해서 밀고 들어온다 해도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특보는 "민주당이 죽창가를 부르며 반외세를 외쳤던 일제강점기나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한 자유당 시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경찰국가'였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타도대상으로 내세운 일제강점기나 자유당의 '경찰국가'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스스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면 그것은 곧 민주당 자멸의 길"이라며 "일제강점기와 자유당 시절의 경찰국가가 그립다면 민주당은 입법독주로 검수완박이라는 악법을 반드시 처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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