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결국 이 법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 없는 국민들 뿐"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쯤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처음 출근하면서 "코로나와 부동산 등으로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는 시기에 법무장관으로 지명돼 대단히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밝혔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과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거듭 강경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 없는 국민들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할 일 을 하는 검찰들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며 "이제는 5년 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수완박을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특별한 검수완박 법안 저지 방안에 대해서는 "이 법이 통과돼 국민이 입게 될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각하다"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검을 중심으로 검찰이 가장 신경써서 주력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검의 각 부장들은 연일 간담회 등과 자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이 실행됐을 떄의 문제점들을 알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수위사진기자단이른바 '윤석열 사단' 등 특수통에 편중된 검찰 인사가 우려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동안의 공정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상설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특정 사건이나 방향을 전제로 해서 지금 단계에서 말하는 건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킨다"면서 "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아내와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을 잘 보지 못했다"면서 "성실하고 솔직하게 잘 대응하겠다. 준비단으로 질문하면 답변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직접 당부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선진 법제를 구현해달라'고 한 것과 관련해선 "법무부는 교정이나 인권, 이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한다"며 "그 분야마다 우리가 선도하는 것이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면밀히 잘 분석해 모든 분야를 발전하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통상 서울고검에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한 법무부장관 후보들은 서울고검장을 예방해왔지만, 이날 한 후보자와 이성윤 고검장과의 만남을 불발됐다. 이 고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자 연가를 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보고를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악연'이 있다.
그는 이날 청문회 준비단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준비단은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준비해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 준비단장은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총괄팀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공보팀장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신상팀장에는 김창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이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