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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개정안, 정개특위 상정…여야 공방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개정안, 정개특위 상정…여야 공방

핵심요약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개정안 상정' 공방
민주당 "윤석열도 중대선거구제 선호해"
국힘 "3달 동안 논의 않다가 날치기 처리"

24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24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기초의원을 3인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로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강하게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선거에서 이겼다고 태도를 돌변해 왜 다당제를 하냐는 식으로 정치적 공세를 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다수당도 아니고 소수당이 횡포를 부리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다당제가 소신이라고 했다"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중대선거구제가 평소 소신이라고 말한 적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윤 당선인은 TV토론에서 국민들의 대표성이 보장되려면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안건이 정개특위 1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날치기 처리를 하려는 게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김영배 의원 법안이 2월24일 제출됐는데 그동안 한번도 논의되지 않다가 지방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전체회의에 상정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강민국 의원도 "국회 관례와 여야 합의를 내팽겨 친 채 대선 동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요구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지난 3개월 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위원장(가운데)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여당 간사(왼쪽)와 조해진 국민의힘 야당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위원장(가운데)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여당 간사(왼쪽)와 조해진 국민의힘 야당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김태년 정개특위원장은 회의를 중지하고 여야 간사로 하여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라고 했다. 논의 결과 법안은 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등은 3월 국회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4월5일 회기 마지막 날 전까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비대위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의 제도적인 완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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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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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rompang2020-12-03 10:51:2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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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며, 검찰은 정권의 입김에 휩쓸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으로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을 총괄하면서 검찰청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공수처 같이 쓸데없이 세금낭비할 공무원조직 신설하기보다는 검찰수사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찰조직도을 개편해 나가는게 우선입니다. 상식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해를 돕기위해 글남깁니다.

  • NAVERrompang2020-12-03 10:49:15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된 댓글입니다.

  • NAVERrompang2020-12-03 10:40:59신고

    추천5비추천0

    일단 문재인정권의 아마추어리즘 문제에 대한 지적은 잘되었습니다.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정부요직에 기용하고 그들의 학술과 지론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온통 사상따라, 인맥따라서 말잘듣는(?) 아마추어들을 기용했으니까요..지금의 우한폐렴도 발병무렵에 전문가인 의사협회의 지론을 따랐다면 지금과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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