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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의 '과학적 방역', 얼마나 현실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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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인수위의 '과학적 방역', 얼마나 현실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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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의 대응체계에 대해 정치방역이라고 규정하며 새정부는 '과학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항체 형성률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방역정책에 반영하고,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도 로열티를 내고 국내서 복제약 생산을 타진해보겠다고도 했다. 이런 정책들이 새로운 시도가 될수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어떤 효용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①항체 양성률 정기조사…나이별로 방역규제 차별화?


     안철수 인수위원장(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장 겸직)은 지난 22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정기 조사해서 방역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체 양성률을 정기 조사하면 연령대, 지역별로 정확한 방역정책을 세울 수가 있다"고 했다.
     
    왜 이런 조사가 필요한지 코로나특위 위원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에게 물었다.
     
    그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건 이미 영국같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항체 수준을 각 나이별, 기저질환별, 지역별 등으로 조사해야 앞으로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할것인가, 방역단계에서 거리 두기를 어떻게 할지 과학적 데이터로 뒷받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체 형성에 따라 백신 접종 횟수를 정하거나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박종민 기자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박종민 기자항체 양성률 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0년 이후 5번 실시했는데, 조사 간격을 더 촘촘히 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없지 않다. 정 교수는 조사대상은 수천명에서 수만명이 필요하다면서 "(조사를 위해) 국민들이 팔을 걷고 피를 뽑아야 해서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유행 시점에서는 검사 인력을 확충하기 어렵고, 조사 내용을 근거로 정책 수립에 적용하기도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또 방역규제를 세분화할수록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 더 필요하고,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②또 다른 과학방역, 빅데이터 활용…유효한 분석이 관건

     
    정 교수는 다른 과학 방역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여기 거리두기를 조정할때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영업시간을 밤 9시, 10시, 11시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된다. 10까지 외식한 그룹들은 9시까지 외식한 그룹들보다 훨씬 환자가 많이 생기는지 등 빅데이터를 통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할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거리두기 영업시간을 연장하면 이동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가 활발해진다는 점은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면서 "아직 해본 적이 없는 시도여서 자료들이 빅데이터로 모였을때 유효하게 분석이 될지를 장담할 수가 없다"고 했다.
     

    ③팍스로비드 복제약 국내생산…"현실성 떨어진다"


     안 위원장은 일부 국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팍스로비드와 관련해 "제약사에 요청해 특허 저작권료를 내고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물량을 풍부하게 확보해 고위험군 환자에서 적시에 투여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이한형 기자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이한형 기자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 반응이 많다. 미국 화이자사와 쉽지 않은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해서 당장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화이자사가 특허를 풀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중론이다.
     

    ④인수위, 거리두기는 해제가 목표…큰 변화 없을듯

     
    인수위는 정부의 최근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인수위는 22일 회의를 마치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정점이 오기 전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결과 최근 한국이 하루 확진자 수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사망자가 하루 3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 역시 "이렇게 가면 사망자가 300, 400명 넘는다고 얘기를 해왔다. 지난번에 '위드 코로나'로 갈 때도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했고 결국 정부가 항복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후보 모두 완화하겠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 정책 비판과는 별도로 인수위나 새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당시 상황을 봐야겠지만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할때 쯤이면 거리두기도 모두 해제됐을 가능성이 커보이기 때문이다.
     

    ⑤거리두기 단계와 소상공인 손실 보상 연계

     
    지금의 여권이나 인수위 쪽 모두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부족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인수위는 우선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지금의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 거리두기를 최대한 짧고 굵게 하겠다는 게 인수위 측의 생각이다. 정 교수는 "거리두기 단계 별로 소상공인 보상 수위를 정해 놓고 할 것"이라며 "그러면 공무원들이 한없이 2주, 2주 계속 연장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럴 경우 거리두기 규제가 경제적 문제에 영향을 받는 현 상황이 다시 되풀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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