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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회동불발로 총재 공석 현실화…기준금리 결정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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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靑 회동불발로 총재 공석 현실화…기준금리 결정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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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 한국은행 제공서울 태평로 한국은행. 한국은행 제공당초 16일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회동이 연기되면서 한국은행 총재 공석사태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다음달 금통위까지 총재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은 금통위내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주상영 위원이 임시의장을 맡도록 돼 있어 4월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는 이달 31일로 끝난다. 따라서 보통 3월초에 후임 총재 인선이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어서 청와대는 후임자 물색작업을 사실상 중단했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5월 9일 24시까지 이기 때문에 이주열 총재의 후임은 문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차기정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는 한은총재의 임명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16일 회동이 미뤄지면서 후임 한은총재 인선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절차에 따르면 후보자 내정에서 최종 임명까지는 보통 23일에서 24일이 소요된다.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면 첫날 지명소감 발표와 청문회 준비를 위한 상견례가 진행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 사유서나 관련 문서를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보통 사흘 정도 걸린다.
     
    행정안전부가 자료를 준비해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은 이를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게 되는데 지명으로부터 3~4일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대통령이 송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의장이 받으면 다시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에 회부하는데 상임위는 회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종료해야 한다.
     
    한은총재 인사청문회안이 상임위에 회부되면 비로소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데 의원들의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질의서를 입수해 예상 Q&A 자료를 만들고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 준비, 모의 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청문회 날짜가 잡히면 한은총재 청문회는 보통 하루에 끝나는데 진행방식은 국정감사나 업무보고와 비슷한 형식으로 이뤄지고 청문회가 끝나면 사흘 안에 본회의나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은총재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까지는 불피요하기 때문에 청문보고서만 송부되면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게 되는데 지명 D데이로부터 23일에서 24일 정도가 걸리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연합뉴스16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에서 후임 총재 인선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지고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돼도 4월 1일로 예정되는 총재 취임을 맞추기가 빠듯한데 이날 회동이 미뤄지면서 이주열 총재 퇴임과 동시에 후임 임명이 이뤄지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우려했던 한은총재 공석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그나마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4월 14일이어서 서둔다면 후임총재를 임명한 상태에서 통화정책 결정 금통위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때까지 총재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총재궐석 상태로 금통위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

    한은총재가 공석인 경우 총재의 직무는 이승헌 부총재가 수행하게 된다. 문제는 금통위 의장직인데 이는 부총재가 아니라 한은법 14조 2항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통위는 오는 24일 금통위 회의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장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결정할 예정인데 현재 직무대행 금통위원인 서영경 위원에 이어 다음 순번은 주상영 위원이다.

    주상영 위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과 11월, 올 1월까지 세번 올릴때 동결 소수의견을 낸 대표적인 '비둘기파' 금통위원이다.

    금통위는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위원 7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참석하면 회의가 진행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비둘기파 임시의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회의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은 금통위가 다음달에는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최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 까지 겹치면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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