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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서 대선전 펼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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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안보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서 대선전 펼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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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후보들의 안보 관련 발언 문제 삼으며 강하게 충돌한 여야
    與, 尹 향해 "일본군이 경우에 따라 한반도 개입? 일본 사람 얘기 같다"
    野 "李, 피해국인 우크라이나 대통령 폄하…무례한 외교적 결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윤창원 기자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윤창원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현안 질의를 위해 2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여야는 어김없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안보 관련 발언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대선 대리전'을 방불케 했다.

    여당은 윤 후보의 '한미일 동맹' '선제타격' 발언을 문제 삼는 한편, 윤 후보의 부동시 병역면제 의혹을 꺼내들었다. 이에 야당은 이 후보의 '우크라이나 대통령 폄하 발언 논란'을 지적하며 맞섰다.

    먼저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일본군이 경우에 따라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어느 나라 사람 얘기인지 모르겠다"며 "일본 사람 얘기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오늘 이시간까지도 일본은 우리 땅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역사왜곡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어떻게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윤 후보를 향해 "세계적인 질서의 변화나 외교, 안보, 국방의 기본도 모르는 그냥 단순무식한 사람 같다"며 "그냥 힘으로 북한을 제압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미국 네오콘도 못할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발언하는 걸 보면 선거이긴 하지만 너무 심각한 상황 아니냐"고도 평가하기도 했다.  

    윤 후보의 '부동시 병역면제 의혹'도 언급됐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부인은 주가조작하더니 본인은 시력조작을 하느냐"며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병역의무 이행의 문제이고 선택적 부동시일 개연성이 너무 높으니 국방위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할 때 민주당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방어했던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것을 다시 사실이라고 지금 입장을 바꿔서 공격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2년 전의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이다. 창피하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후보의 '우크라이나 대통령 폄하 발언' 논란으로 즉각 역공을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피해국 대통령을 6개월밖에 안 된 초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침공당한 나라를 어떻게 비난할 수가 있느냐"며 "무례한 외교적 결례다. 여당 대선 후보로서 자질이 있는지 국민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선제타격은 도발징후를 확실히 알았을 때, 공격이 가해진 뒤 감내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때 사전에 위협을 제거하도록 돼 있다. 전세계 모든 군의 자위권 차원의 공통된 개념"이라며 윤 후보를 두둔하고 나섰다. 이어 "윤 후보는 일반적인 선제 타격 개념을 얘기한 것이고, 이 후보 측은 이를 예방 타격 개념으로 확대해 논쟁이 있었다. 전통적인 선제 타격은 자위권적 조치로 유엔에서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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