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올해 출범할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1순위 노동과제는 중대재해법이라는 재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새 정부의 노동과제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0%는 현재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경영에 매우 또는 약간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약간 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9%에 그쳤다.
최근 몇 년간 추진된 노동정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52.4%가 주 52시간제를 꼽았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44.8%), 중대재해처벌법(41.9%) 순이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 전경련 측은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1% 상승했고, 지난해부터 규모·산업별 구분 없이 시행된 점에서 산업현장의 충격이 컸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과제. 전경련 제공
새로 들어설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과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라는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다. 오는 27일부터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수준이 과도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완화(23.8%)와 최저임금제 개선(21.9%), 기간제·파견법 규제완화(11.4%)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노사현안 외에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외부 변수로는 코로나19가 7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35.2%), 탄소중립(33.3%), 공급망 불안정(32.4%) 순이었다.
한편 올해 인사·노무 분야의 중점 방향으로는 유연근무제 확산(46.7%), 노사관계 안정화(42.9%), 신규인재 확보(32.4%)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