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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사장급 인사, 외부 공모로 한 자리만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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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박범계 "검사장급 인사, 외부 공모로 한 자리만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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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급 인사에 중대재해 전문 외부인사 기용 방침 밝혀

    발언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발언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중대재해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검사장)급 한 자리에 외부인사를 기용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 검사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 인사할 예정이며 오늘 신규 임용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서 중대재해 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인사를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광주에서 또 신축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과 전문성이 높은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큰 재해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 대응방식이라든지, 공판단계에서 양형 인자의 새로운 발굴, 재판부의 설득 법리 연구·검토 등을 총체적으로 볼 '헤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오늘 공고해서 여러 절차가 있을 것이며 3월까지는 안 간다"며 2월 내 공모절차를 마무리하고 임명할 방침을 밝혔다. 외부인사 임용 공모는 이날 공고될 예정이다.

    21일 열리는 검찰 인사위원회에 대해선 "평검사 인사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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