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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제 대통령' 기조 속 중소·벤처 공약 발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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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이재명 '경제 대통령' 기조 속 중소·벤처 공약 발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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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최근 '경제 대통령 되겠다' 경제 올인 중인 이재명
    중소 벤처 기업 7대 공약 발표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 근절 방안부터
    "기업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 영속성 확보방안도 강구하겠다" 약속
    중소기업 디지털화, 탄소중립화 지원…"정부 벤처 투자 10조 원 대폭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브이원 아쿠아픽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에 앞서 한 중소 벤처기업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브이원 아쿠아픽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에 앞서 한 중소 벤처기업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경제 대통령' 기조 속에서 8일 '중소·벤처기업 강화 방안을 내세우고 나섰다.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벤처 기업의 활성화가 필수라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후보는 중소 벤처 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갑질 기술 탈취 같은 불공정 거래 불법행위 근절 등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이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이 강해야하는 이유로 일자리를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의 99%다. 고용만 83%를 차지하고, 지난 5년 창출한 일자리도 140만개"라며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기업과 일자리가 살아난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이 상생·협력하는 공정한 성장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해법"이라며 "국가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튼튼해지면 고용이 늘고 일자리의 질이 좋아진다. 국가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훈기가 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성 회복을 내세웠다. 먼저 이 후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우수 참여기업에는 규제 특례 등 두둑한 우대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상생기반의 기업가 정신 혁신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그 실현 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브이원 아쿠아픽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에 앞서 한 중소 벤처기업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브이원 아쿠아픽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에 앞서 한 중소 벤처기업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서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 못 박아 두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 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더 강력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돕겠다"고도 했다.

    이어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감독·분쟁조정·손해배상에 대한 법과 제도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술탈취에 대해 이 후보는 "상생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라며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구제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기술탈취 방지시스템과 제도를 재정립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기술분쟁 조정관리 제도를 일원화하고 기술 침해사건 조사관의 조사 권한 확대도 언급했다.

    디지털 플렛폼에 중소기업의 종속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알고리즘을 이용한 부당행위로 피해받는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제도의 공백을 채우고 허술한 제도는 보강하겠다"고 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더불어 이 후보는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탄생한다"며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여 기업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영속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또 이 후보는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를 도입하겠다"며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밖에도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채 사업 활성화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확대 등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수준 향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적 자원 확보를 돕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 디지털화와 탄소제로화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기존 스마트공장에 탄소제로와 안전 등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2.0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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