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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패스트트랙 통해서라도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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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이재명 "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패스트트랙 통해서라도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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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한국노총을 찾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 등 현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한국노총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을 만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2017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책연대협약을 맺은 후 지난 5년여의 과정만 놓고 본다면, '5년간의 외사랑이었냐'는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고 꼬집고 "집권 후의 달콤한 공약 100가지보다 현재의 위치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즉각적인 행동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아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외사랑을 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듣자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일들도 야당 반대, 기재부 반대, 재계 반대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들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하지 못한 일이 상당히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식 민주당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해내는, 결과물로 답하는 그런 당으로 바뀌어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한국노총이 제시한 요구안 중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 "결단만 하면 되고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조직이 임원만 책임자는 아니고,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조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표를 뽑아서 수많은 이사들 중에 한두 명 참여하는 것이 경영에 문제가 될 리 없으며, 오히려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공공기관은 공적 기능을 해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도 "노조의 전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노사협의 또는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협약으로 정할 일인데 어느 날 법으로 상한을 정했는데, 왜 하한은 안 정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이 문제는 경사노위 논의에 위임됐다고 하는데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아예 법률로 전임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휴직하게 만드는 제도는 신속하게 시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반대하는 측이 있는) 상황 이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처리하면 불신을 좀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 다른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노동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들의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고 우리 다음 세대도 다 노동에 종사할 것"이라며 "다만 노동의 형식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현행 노동법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보호영역 밖에서 방치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 해결을 포함해서, 노동문제를 진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발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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