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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마포 똘똘한 두채 보유세, 한해 1억…22일 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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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강남·마포 똘똘한 두채 보유세, 한해 1억…22일 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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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더불어민주당 분석에서 76만명, 5조7000억원 상당
    주택분 종부세 납세 예측…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두채 보유시 보유세
    1억원 넘어…1주택자는 상대적 양호…22일부터
    고지서 발송 예정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강남과 마포 등 서울지역에서 이른바 '똘똘한' 두 채를 가진 사람들이 내야할 보유세만 한해 1억원에 달하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 주택가격 상승에다 세율인상 등이 한꺼 번에 겹친 결과이다.
     
    그럼에도 1세대 1주택자 등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고지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종부세 고지서 22일 발송 예정

    1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 대상자는 홈택스에선 22일부터, 우편으로는 24~25일쯤 고지서를 볼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1억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끌어올릴 경우를 가정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천363억원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1조4천590원에서 4배 가까이 급증한다. 또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는 76만5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난 수준이다.
     
    납세자 수 증가에 비해 종부세수(주택분)가 이처럼 급증하는 것은 전반적인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과세표준 상향,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인상 등 효과가 올해 한꺼번에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셀리몬 시뮬레이션…서울 똘똘한 두 채 보유시, 보유세 1억원 내기도

    당연히 보유세 상승률이 가장 큰 사람들은 다주택자로 예측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를 보유한 A씨(60세·보유기간 5년)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은 같은 기간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세 전체로 보면 1천243만원에서 1천368만원으로 10.1% 오른다.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보유세 증가율이 20~30%대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의 A씨가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84㎡를 한 채 더 갖고 있을 경우엔 부담이 클 것으로 예축되고 있다.
     
    이 경우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3천379만원에서 올해 8천834만원으로 161.4% 급증한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천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 오른다.
     
    서울에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한해 보유세를 1억원씩 내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세 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다주택자 세율 인상·기준선 미조정이 직접적 영향

    이처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에 보유세 부담 증가 폭이 큰 이유는 종부세율 인상 폭과 기준선 조정 유무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올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상향조정했다.
     
    반면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두 배 가까이 끌어올렸다.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기준선은 그냥 둔 영향도 크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지만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일반 과세 기준선은 6억원을 그대로 뒀다.
     
    주택가격이 크게 올라 과세표준도 덩달아 오르는 상황에서 1주택자에게만 완충장치를 두니 다주택자는 영향을 배 이상 받은 것이다.
     
    셀리몬 운영사 아티웰스의 이선구 대표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이 진행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인상이 되면, 내년 이후의 보유세 부담이 더 걱정된다"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리 증여나 매매 등을 통해 최적화 절세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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