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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재명,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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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영상]이재명,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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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1일 SNS를 통해 소형 공약인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연기를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라며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라며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다.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소형 공약인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연기를 내걸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라며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려와 관련해 그는 "가상자산 공제한도와 관련하여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대폭상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세법이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조세의 기본은 신뢰"라며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SNS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늦추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윤창원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이재명 대선후보가 SNS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늦추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윤창원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한편, 이날 이 후보는 "오늘부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발표한다"며 그 첫 번째로 가상자산 과세 연기를 발표했다.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이다.  

    그는 "큰일은 누구나 다 하려 합니다. 그러나 좋은 정치는 작지만 소중한 민생과제를 하나하나 실행해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과세 연기 등 작은 공약부터 발표한다고 밝혔다. 중대형 공약은 별도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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