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예산집행 내역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2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검찰의 특활비 예산과 관련해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던 걸로 보이는데, 그걸 정치자금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1억원을 내려줬으면 수사정보정책관이 그 1억원을 고발 사주하면서 기자들에게 술을 사줬는지 국민의힘에 갖다 줬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수사정보정책관을 언급한 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소환해내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
특활비를 국민의힘에 줬다느니 하는 비유는 극단적이고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며 "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은 상상이나 했느냐.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었냐"며 "어디가 끝인지 상상이 불가능한 일이 발생한다면, 특활비가 검증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다시 "
여기는 국회다. 밖에서 술 먹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국회에서 기관장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따로) 있다"며 "예산심사를 하자는 것이냐, 파투를 내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올해 사용한 예산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처"라고 반격을 가했다.
그는 "
(예산이) 다 윤 후보 수사에 들어가는 돈이라서 자료를 못 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정치 중립을 지키고 있느냐. 고위공직자가 야당에만 있느냐. 야당 수사처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
공수처가 윤 후보를 수사하니 예산 심의권을 활용해서 수사기관을 압박해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취지가 너무 물씬 드러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