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중인 가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공공정책 수석부사장이 3일 오전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이원욱 위원장과 논란이 되고 있는 '망사용료'와 문제와 콘텐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창원 기자망 사용료 문제로 국내 인터넷서비스업체(ISP)들과 갈등 중인 넷플릭스의 부사장이 방한해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차례로 회동했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공공정책 딘 가필드 부사장은 전날 오후 방통위 김현 부위원장과 면담에 이어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을 만났다.
먼저 넷플릭스는 방통위 김 부위원장을 만나 망 사용료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 미디어 콘텐츠 투자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콘텐츠 상생 협력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므로 공정하고 평등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콘텐츠 자체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통신망 환경에 대해서도 글로벌 사업자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딘 가필드 부사장은 이에 한국 시장에서 콘텐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딘 가필드 부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방위원장),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도 만났다.
이 의원은 딘 가필드 부사장을 만나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국내 사업자에 역차별이 된다"며 "넷플릭스가 현재 취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기술적 조치 부분은 망 사용료 이슈 이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콘텐츠 상생 협력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므로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상생 협력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넷플릭스의 조세회피와 망 사용료 지급 거부 등 기업의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시장과 국민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기업의 책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딘 가필드 부사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망 사용료에 대하여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나, 이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김영식 의원의 법안에 대해선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정한 망 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 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징어 게임'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전체 수익의 10%만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선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딘 가필드 부사장은 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창작 생태계에 감사를 전하고 자사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며 SK브로드밴드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최근 1심에서 패소했지만 넷플릭스는 항소를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해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