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오른쪽)가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론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3일 '지원금 추가 지급론'에 거듭 힘을 실었다.
송영길 "국가가 빚 지지 않으면 국민이 진다" 지원금 의지 피력
송 대표는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토론에서 "재정당국이나 살림 하는 입장에서는 아껴써야 하고 함부로 돈을 쓸 수는 없는 점은 이해되지만 가계 살림이 너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부채가 있지만 가계부채는 거의 90%가 넘는다.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진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정 여력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음에도, 송 대표는 이 후보의 편을 거듭 들어준 모양새다.
송 대표는 또 "홍 부총리가 끝까지 고집해서 88%로 하다보니까 괜히 12% 안 준 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행정비용 많이 들고 불필요한 절차를 했다"며 "그때 이준석 대표와 합의한 내용으로 갔던 게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이 대표와의 논박 과정에서도 "위드 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나. 재난지원금을 나눠줘도 쓸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음식점도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훨씬 소비를 진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논박을 벌였다. 윤창원 기자다만 송 대표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는 아니지 않나"라며 "같은 민주당 정부지만 문재인 정부의 홍 부총리와 상의하고 후보의 뜻도 존중하면서 여러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송 대표는 "이미 본 예산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재난지원금은 별도의 비목을 만들어야 해 절차상 해결해야 할 여러 난점이 있다. 어떤 방안이 있을지 홍 부총리가 귀국하면 상의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이 대표는 여당과 정부 간 이견이 표출된 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김 총리와 이견이 도출된 것처럼 여당 대선후보라면 굉장히 처신이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주4일제나 음식점 총량제 등 이 후보의 두서없는 정책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일 수 있지만 정부·여당 내 협의가 안 된 상태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몇 차례 지급했지만 그 목적이 소비 진작성이냐 어려운 사람을 구휼하는 것이냐에 있어서 혼재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소비 진작성 재난지원금은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효과가 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원금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손실보상법을 만들 때 소급 적용을 덜어내고 일정 부분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대체 했는데, 충분히 못 받은 분들은 부족한 느낌을 받고 있다"며 재난지원금보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에 집중해야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선 덮은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두고 공수 바꿔가며 공방
이와 함께 이날 양당 대표 간 토론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열띤 공방도 벌어졌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만배 씨와 남욱·정민용 변호사(왼쪽부터)는 오늘(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한형 기자민주당 송 대표는 먼저 화천대유 의혹에 대해 "돈을 먹은 사람이 나쁜 것 아닌가. 곽상도 의원이 50억을 아들 통해 받은 것 아닌가. 그럼 곽상도 의원부터 구속시켜야 하지 않나"라며 "이재명 전 지사는 돈 받은 게 하나도 안 나온 것 아닌가"라고 방어했다. 또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특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하시라"며 "특검 수사는 윤석열이 핵심이라 본다. 윤석열 특검을 해야 한다"고도 역공을 폈다.
이 대표는 이에 "행정 무능이나 행정권력 개입해서 이런 개발이 가능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 전 지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 윤석열 후보의 관행을 언급하신다면 별개로 수사하면 된다"고 특검을 거듭 주장하며 공세를 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는 여야의 공수가 바뀌기도 했다. 송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주요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공수처의 수사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을 피해갔다.
이 대표는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메신저 파일이 있었다는 것을 2~3개월 전에 확인했다"며 "(국민의힘)김웅 의원은 아직까지 피의자 신분도 안 된 상황이다. 저는 오히려 공수처가 이 일을 시작했으면 본인들의 수사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왼쪽부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어제와 오늘 차례로 공수처에 소환됐다. 이한형 기자·연합뉴스그러면서 "공수처가 고위 권력 또는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번에 실제 해보는 것인데 무능력을 입증하면 오히려 국가의 반부패 역량에 큰 구멍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진짜 민주당의 생각처럼 국기문란, 큰 범죄라면 이를 못 밝혀내는 것 아닌가"라고도 꼬집었다.
이에 송 대표는 "그렇게 공수처 발족을 못 하게 하려고 위헌소송까지 제기한 것이 국민의힘이고, 검사 25명에 수사관 40명밖에 배정 안 해준 것도 국민의힘이고, 공수처 팔다리를 자른 것이 국민의힘"이라며 "그렇게 해놓고 수사력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편으로 송 대표는 "텔레그램으로 (고발장 초안이) 전달된 것은 검찰에서 이미 확인해서 공수처로 넘긴 것이다. 빨리 조사해서 손 검사, 김 의원은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고 의혹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저는 이 배후에는 윤 후보가 빠져나갈 수 없다. 손 검사가 자기를 변호한 것도 아니고 왜 윤 후보의 장모와 부인을 변론하는 변론요지서를 검찰조직을 위해 작성하나"라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출세하리라는 것에 베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송 대표가 시나리오 작가라면 합리적으로 쓰신 것이다. 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수사로 밝히는 것은 다른 영역이다. 공소장 보면 육하원칙을 적시해야 하는데 이번에 밝혀낸 것은 없고 다 '불상'이지 않나"라고 재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