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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구속영장청구 부당하다"…영장실질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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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손준성 "구속영장청구 부당하다"…영장실질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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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1호 구속영장 청구…여운국 차장 심문 참석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손 검사는 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영장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웅 의원에게 왜 고발장을 보냈는지, 후배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측에선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과 예상균·김숙정 검사 등이 심문에 참석했다.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피의자의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지난 9월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해 4월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맡으며 부하 직원 등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관련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이 고발장 초안을 받은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발신인이 표시돼 있어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비화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왔지만 손 검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전날 손 검사 측은 "10월 초부터 공수처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변호인를 선임 중이라고 수차례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여러 변호인이 부담을 느껴 21일에야 변호인이 선임됐다"며 조사 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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