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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김오수,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 논란에 "수사지휘 회피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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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영상]김오수,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 논란에 "수사지휘 회피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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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野 "활동 자체만으로 공정성 오해…수사지휘 회피해야"
    김오수 "사건과 일체 관련 없는 활동…많이 억울"
    與 "과거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가 대장동 사건 키워"
    김 총장 "다시 수사하는 방향으로 검토"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김오수 검찰총장은 경기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 전력이 있는 만큼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수사에서 총장이 손을 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지휘를) 회피할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장은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고문변호사 활동은 지역 봉사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 사건과 일체 관련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직전인 올해 5월7일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활동했다.
     
    야권에선 이 같은 김 총장의 전력이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사위 야당 위원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국감에서 "검찰총장이 성남시 고문변호사 출신이기에 검찰이 성남시청 등 수사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은 대동고 인맥이 작동한 결과물인가"라고 김 총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총장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많이 억울하다"고 했다. 김 총장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를 지시하면서 성역 없이, 성남시청을 포함해 모든 곳을 압수수색 하도록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고문변호사 활동 경위를 묻는 위원들의 질의에 "전혀 활동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성남시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시에서 봉사를 해 달라고 해서 법인과 상의해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 위원들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해 대장동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다. 이와 관련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인척인 조모씨는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을 노리던 구(舊) 사업자들에게 1100억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선하고 10억3000만원을 수수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조씨는 2011년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 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 입건을 피했다. 그러나 조씨는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때에는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여권에선 2011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舊)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종잣돈을 확보한 셈이 됐다며 당시 조씨를 변호한 이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으로 파악된 만큼 그 배경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건 분명하다"며 "철저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김 총장에게 말했다. 이에 김 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사건 기록이 있다.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수사할 곳이 있으면 다시 수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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