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상품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연말까지 전세 대출, 집단 대출이 중단될 일은 없을 것이다(고승범 금융위원장)"
정부의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큰 가운데 금융당국이 결국 한 발 물러섰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계 대출 총량 규제에 총력을 기울이며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전세 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부작용 관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은행연합회·주요 은행 등과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갖고 4분기에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6%대 이내(내년 증가율 4%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해왔다.
다만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권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 대출 취급 관련 정보를 공유·모니터링해 4분기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윤창원 기자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 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고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을 접한 뒤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