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자료를 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본질을 두고 여야는 첨예한 대치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목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재명 게이트'를 몰기 위해 공세를 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LH가 지난 2010년 대장지구 개발 사업을 포기한 배경에는 당시 MB정부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새누리당(現 국민의힘)이 개입된 '국민의힘 토건 비리 게이트'란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감 초반에는 여당 의원들이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야당 의원들의 마스크를 문제 삼으며 한때 여야간 신경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 사이 먼저 포문을 연 건 야당이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LH 사장을 상대로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 설계를 통해 화천대유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줬다고 따졌다.
그는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당시 민간과 공공을 혼용해서 공동개발을 하는 바람에 지주들은 제 값을 못 받고 공공이 관여를 하고, 분양은 민간으로 해서 굉장히 싸게 땅을 수용해 비싼 가격에 분양해 돈벼락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김현준(오른쪽 세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어 "LH에서 직접 수행했으면 수용은 가능하겠지만 엄청나게 비싸게 팔지는 않았을 것이고 민간에서 하면 비싸게 팔고 싶지만 수용을 못했을 것"이라며 "그 두 가지를 교묘하게 이재명 시장이 설계를 하는 바람에 일확천금 돈벼락이 생겼다. 맞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현준 LH 사장은 "LH가 직접 수행한 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희한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치했지만 능력이 부족하니 민간을 끌어들여야겠다고 해서 화천대유를 끌어들여 보통주를 독식했다"며 "양의 탈을 쓴 불독의 본성을 화천대유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LH가 지난 2010년 대장지구 사업 철회의 배경에는 토건 세력의 로비를 받은 이명박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오섭 의원은 "LH는 성남 판교대장 사업 철회 이유로 사업조정, 주민 반발, 민간영역 참여 지양을 들고 있지만 앞의 두 이유로는 사업 철회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외압을 통해 사업을 포기하라고 했다는 이유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대장동 개발의 경우MPV, 즉 순현재가치가 459억원인데 수익이 발생될 것을 뻔히 예견하면서도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재무관리를 하려면 수익이 발생되는 곳에 더 사업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이었던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2009년 LH 국감에서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한다"며 "LH가 당초 계획했던 공공개발사업을 포기하게 된 이면엔 민간업자들과 이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당시 사업을 포기한 건 부채 비율,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과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등의 이유"라며 "459억원은 경기지역본부에서 대략적으로 추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준호 의원은 "대장동 개발을 처음부터 100% 공공개발로 했다면 지금과 같은 개발이익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장동 사례를 통해 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이한형 기자한편,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를 계기로 불붙었던 LH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여야 모두 단순 조직 개편이 아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LH 조직개편은 공공적 성격에 주력하는 방안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고질적인 교차보전 방식을 지양하고, 기금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정부의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 사업 재원은 LH의 토지·주택 사업을 통해 마련하는 '교차보전' 방식으로 조달하는데, LH의 토지와 주택 조직을 분리할 경우 '교차보전'을 통한 재원 마련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정부가 6월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인원을 20% 감축하고, 사업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냈다"며 "무조건 쪼개고 인원을 감축하는 보여주기식 혁신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준 사장은 "최근 업무량이 과중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을 배치하고 유사 중복 업무는 통폐합해서 효율성 높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