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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국세청 공무원 258명 각종 범죄 저질러



경제 일반

    6년 동안 국세청 공무원 258명 각종 범죄 저질러

    핵심요약

    뇌물에 몰카까지…직무관련성 범죄도 다수
    양경숙 의원 "국세청 이미지 신뢰도 훼손"

    최근 6년 동안 뇌물수수와 성매매, 불법촬영 등의 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무려 2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명 가운데 1명은 업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사기관에 형사사건으로 입건돼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모두 258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68명, 2017년 52명, 2018년 44명, 2019년 34명, 2020년 40명, 2021년 8월까지 20명 등으로 징계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또 범죄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1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뒷돈'을 받아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람은 53명이었다.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23명에 달했다.
     
    이밖에도 상해, 폭행, 주거침입, 도박, 사기,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입건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
     
    특히 258명 중 20.5%인 53명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면직, 해임, 파면으로 공직에서 추방된 사람은 46명이었다.
     
    양 의원은 "대통령이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는데도 국세 공무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세청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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