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국세청이 20대 이하 주택취득자 446명에 대해 편법 증여 혐의를 두고 세무조사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내용이다.
해당 446명은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 주택 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당국이 편법 증여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대 이하 주택 취득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4%, 3분기 5%에서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6.1%와 6.9%로 상승했다.
2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홍 부총리는 "부동산 탈세와 편법 증여 등에 대해서는 연중·상시 신고센터 운영과 조사·수사력 보강, 현장 단속 강화 등으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2·4 대책(3080+ 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 계획과 관련해 "증산4구역 등 주민 동의를 2/3 이상 확보한 지역을 중심으로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본지구 지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통상 3~4년 걸리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 지정 절차가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만 호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