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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인구절벽 위기… 특단 조치없으면 지역 소멸하고 경제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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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윤호중 "인구절벽 위기… 특단 조치없으면 지역 소멸하고 경제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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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민주당 윤 원내대표, 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서 '인구위기' 대책 호소
    "2100년까지 '인구 5천만→2천만' 감소" 우려하며 국회 인구위기대책특위 구성 제안
    "전 부처 인구 예산 하나로 묶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위상 재정립"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최근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전(全)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예산을 하나로 묶고,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재정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인구정책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일자리 감소와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바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며 "인구 절벽의 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을 침체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잠재 성장률마저 하락시킬 것"며 배경을 설명했다.

    동시에 '국회 인구위기대책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여야 국회의원 82명이 관련 특위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에 서명해주신 만큼 즉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입법권을 부여해 특위 활동을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100년 대한민국 인구피라미드 분석에 따르면, 현재 5000만 명이 넘는 인구는 2100년까지 2000만 명 미만으로 크게 감소한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2030년에서 2040년 사이 발생할 인구지진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균열을 낼 것이다. 인구 팽창기에 설계된 모든 것들을 바꿔내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지역은 소멸하고, 경제는 뒷걸음질 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경각심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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