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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22년 전 골프장 연쇄살인범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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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단독]檢, 22년 전 골프장 연쇄살인범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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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형 받고 수감 중
    1997년 저지른 강간살인 DNA 대조로 드러나
    "살인이냐 치사냐"…혐의 따라 공소시효 쟁점
    법원, 마지막 사형 선고 6년 전…오는 17일 선고 주목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여년 만에 범행 사실이 드러난 '골프장 강간살인범'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인한 강모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가운데, 뒤늦게 적발된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최고수위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고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뒤늦게나마 과학수사로 피고인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며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22년 전인 1999년 7월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당시 20살이었던 피해자가 머리와 신체 곳곳에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 겉옷과 속옷이 벗겨져 있는 등 성폭행 흔적이 명확했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가 곧바로 수사에 나섰지만 피해자가 숨진 데다 일부 목격자 진술도 분명하지 않아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제사건'이 된 지 17년 만인 2016년 12월 피해자의 신체에서 채취한 DNA와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서울 곳곳에서 수차례 강도살인으로 2002년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3년에 걸친 보완수사 끝에 사건 발생 21년 만인 지난해 11월 A씨를 기소했다.
       
    A씨가 처벌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공소시효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만약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치사'에 해당한다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도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시효가 완성이 안되고, 치사가 되거나 기타 다른 죄가 성립하는 경우 시효가 완성이 되는(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판의 쟁점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발견 당시 상황이나 부검 감정서,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단순히 우발적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강력한, 치명적인 부위의 폭행으로 인해 살해당했다"며 "이는 과실이 있는 범행이 아니라 강간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고의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참고인 진술이 2017년경 이뤄졌는데 사건 발생 18년이 지난 상태의 진술이라 이미 기억이 오래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주시고 공소시효도 최대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후변론에 나선 피고인 A씨는 "1999년 당시 무기징역을 받아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엔 범죄를 한 적이 없다.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적도 살해한 적도 없다"며 "검사님이 네 분 바뀌면서 (저에게) 자백만을 원했었는데 계속 법정에 세워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미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재차 같은 형을 선고할 것인지, 검찰의 구형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군사법원 사건을 제외하고 법원의 마지막 사형 확정 판결은 2015년으로,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부모를 살해한 장모씨 사건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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