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 김종대> 이번 뉴스는 빙하가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뉴스입니까?
◆ 김민하> 북한 노동당 8차 대회 비밀, 김종대에게 물어봐!
◇ 김종대> 왜 또 저한테... 좋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준비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조선중앙TV "해군의 현전 수중 작전 능력을 현저히 재고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고 최종 심사 단계에 있으며..."
◇ 김종대> 앞에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중에 북한을 언급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조선중앙TV의 8차 당대회 보고 내용 보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친절하게 자꾸 뭘 열어놓겠다, 대화하자 그러는데 북한에서 발표되는 거는 그냥 뭐 핵무력 얘기하고 그냥...
◆ 김민하> 저도요.
◇ 김종대> 대화 필요 없다는 식으로 저러니. 이게 남북이 저렇게 대조적이네, 이게.
◆ 김민하> 그렇죠. 그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북한과 대화를 좀 모색하고 이런 게 좀 익숙한 그림들이 있었는데 상상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된다. 김종대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하루만 하는 건 아니지않습니까, 노동당의 당대회라는 게. 6일 차를 하고 이런 보도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실 별로 대미 또 대남 관계 개선 의지가 없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대비 관계에 대해서는 강대강,선대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평가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방역 협력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 김종대> 그러니까 어떤 사회,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 군사적 측면이 우선이라는 걸 확실히 표명을 했네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태도를 보면 아니, 뭐 상대방이 선의로 나오면 나도 선의로 하고 강하게 나오면 받아치겠다. 평양 박치기로 들이받겠다. 이렇게...
◆ 김민하> 평양 박치기요?
◇ 김종대> 평양... 그거 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때 오바마가 표방했던 친절한 무시정책.
◆ 김민하> 친절한 무시정책. 웃고 있지만 무시하면서 내버려두겠다.
◇ 김종대> 그렇죠. 결국은 자기 길을 가겠다는 건데.
◆ 김민하> 그런데 친절한 건 맞습니까? 이 상태로 북한하고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꾸 무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불안해지거든요.
◇ 김종대> 그러니까 여기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두 가지를 좀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합의를 무력화하거나 파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 김민하> 그렇죠.
◇ 김종대> 합의는 일단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싱가포르 정상회담, 남북 간의 9. 19 정상회담 다 유효하고 깨지는 않겠다,이거는 조금 여지는 남겨놓은 거고. 두 번째 대외 관계를 확대하겠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대외 관계를 개선하고 확대하겠다는 그런 작전은 있어요.
8차 당대회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연합뉴스.
◆ 김민하> 거기서 얘기하는 대외관계란 무엇입니까? 대남, 대미입니까? 아니면 우리?
◇ 김종대> 다 해당됩니다.
◆ 김민하> 북한이 좋아하는.
◇ 김종대>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됩니다.
◆ 김민하> 그렇습니까?
◇ 김종대> 이번에는 중러에도 상당히 많은 연대하자는 메시지가 들어 있었고요.
◆ 김민하> 그래서 북한 노동당이 앞으로 그러면어떤 방향의 정책을 펼 거냐는 사실 내부의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거부터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뉴스 화산님과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진보정당 활동 이런 것도 하면서 당직 이런 게 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이게 정무국이 다시 비서국이 됐다 그러고 김정은 위원장이 총비서가 됐다 그러고 이렇게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 김종대> 두 가지의 복고풍이 보입니다. 비서국의 부활은 과거 전통적 체제의부활입니다.
◆ 김민하> 원래 사회주의 국가들은 비서국 또는 서기국 이런 걸 하죠.
◇ 김종대> 그렇죠. 김정일 전 선대 총비서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다시 부활했다, 비서국 체제다. 역시 과거의 당에 어떤 일체성과 유일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 복고풍이고요.
◆ 김민하> 복고풍이다?
◇ 김종대> 네.
◆ 김수민> 또 만약에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김비서 어서 오십시오, 이래도 됩니까?
◇ 김종대> 그렇게 해야 됩니다.
◆ 김민하> 김 비서라고 해야 됩니까?
◇ 김종대> 김 총 비서라고 정확하게 발음을 해 줘야 됩니다.
◆ 김수민> 김 총 비서.
◇ 김종대> 그런 점에서 역시 어떤 내부의 개혁과 조금 더 어떤 변화를 위한 어떤 전진이라기보다는 어떤 내부 단결을 더 꾀하고 주민들 동원을 강화하는 복고풍의...
◆ 김민하> 그런데 김정일을 저번에 북한은 '영원한 총비서' 이렇게 추대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자신은 이제 그전에 위원장 전의 직책은 제1비서 이렇게 해서 그 비서 중에서도 직책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도 사실은 김일성 국가주석에 대해서 그 주석직은 승계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 김종대> 주석은 지금 자리가 없어요.
◆ 김민하> 그렇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총비서가 자기가 된 것은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나도 이제 김일성, 김정일 반열이다,이렇게 지금 과시한 것 아니냐 그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 김종대> 그러니까 10년상 치렀잖아요.
◆ 김민하> 10년의 상을 치렀기 때문에...
◇ 김종대> 아버지 상당한 지 10년 됐잖아요.
◆ 김민하> 그럼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김여정은 오히려 이제 2선으로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게 지금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는데 여기서 명단에 빠졌고 그다음에 당직 중에 부장, 무슨무슨 부장, 통일전선 부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장에도 지금 이름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이런 건 뭐가 왜 그런 걸까요? 김여정이 욕을 많이 먹은 것일까요?
◇ 김종대> 그러니까 이번에 대미, 대남 라인들은 퇴조한 걸로 봐야 됩니다.
◆ 김민하> 대남, 대미 라인들은 퇴조했다.
◇ 김종대> 최선희 부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실 2선으로 물러난 거나 다름없죠. 후보위원에서도 강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어떤 외교라인들은 위축이 됐는데 그중에서 김여정은 그런데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여정은 특별한 존재거든요.
◆ 김수민> 왜냐하면 숨고르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사무실 책상 위에 여정 진급 서류가 놓여져 있다는 것.(성대모사)"
◆ 김민하> 다른 직책으로 진급할 수 있다?
◇ 김종대> 그러니까 당장은 아닙니다만 당분간 대미, 대남 라인에 있어서 비둘기파들은 아무래도 빨리 후퇴하고, 김여정은 따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외교의 시절보다는 무력 또는 강한 이미지로.. 이렇게 어떤 과시적인 행태로 좀 돌아선 걸로 보여져요.
◆ 김민하> 일단은 하노이 회담에 관여했던 인물들은 다 이제 사실은 얼굴이 많이 없어지는 국면인 것 같은데.
◇ 김종대> 많이 없어졌죠. 남아 있다면 리선관 외무상 정도 이런 정도로.
◆ 김민하>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관심사가,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술핵 개발 지시를 하고 핵잠수함 도입을 또 공식화하고 그다음에 초음속 무슨 미사일 이런 것을...
◇ 김종대> 극초음속미사일.
◆ 김민하> 만든다고 하고 이런 신무기들을 막 만든다는 것처럼 보여져서 상당히 지금 경계심이 큽니다. 이런 무기는 역시 김종대 해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 김종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진입했다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역대급 군비 경쟁이 시작됐다.
◆ 김민하> 그렇습니까?
◇ 김종대> 네. 이제부터는 역대급 군비 경쟁이다. 냉전시대 이후 한국전쟁 지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군비 경쟁은 주로 재래식 무기 분야였습니다. 비핵 재래식 무기 분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막 전략자산이 마구 들어오고 있어요. 핵추진 잠수함 하고 있죠. 경항모 들어온다 그러죠. 또 그 외에도 지금 미사일 사정거리가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이 풀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한 미사일 자산 증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1500발이 넘습니다.
◆ 김민하>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핵잠수함 만든다고 하니까 핵잠에는 핵잠으로 대응하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김종대> 아니, 그리고 핵개발도 하자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역대급 군비 경쟁이라는 의미는 과거의 비핵 재래식 무기 수준을 초월했다. 이제는 전략자산 경쟁이다. 게임체인저가 뭐냐, 이 경쟁이라는 거예요.
◆ 김민하> 그럼 우리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우리도 군비 경쟁해야 됩니까?
◇ 김종대> 이미 하고 있습니다.
◆ 김민하> 이미 하고 있습니까?
◇ 김종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은 재정의 팽창이 괄목할 만하게 이루어진 분야가 바로 국방비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이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천명하셨고. 그러면서 군비 증강은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이 여기에 반발하면서 대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무력에 관해서도 북한의 사고 변화가 보입니다. 남한을 향해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전술핵무기,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도 이거 굉장히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핵무기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라는 말이 있는데 다종화라는 말이 빠지고 전술무기화라 그랬어요. 그러면 북한이 갖고 있는 전술, 단거리 미사일하고 핵탄두가 결합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 김민하> 그렇죠. 결국은 그것은 남한이나 최대한 해 봐야 주일미군 일부 정도인데 그걸 겨냥하는 무기인데, 이렇게 서로 그러면 군비 경쟁을 해서 계속 갈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에 우리는 부딪히는 거죠.
◇ 김종대> 전술무기와는 일본까지도 갈 거 없이 이거는 확실히 한반도...
◆ 김민하> 어떡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죠?
◇ 김종대> 그러니까 역대급 군비경쟁이다, 역대급 군비경쟁. 지금 북한하고 풀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역대급 군비경쟁에서 더 이상 기회의 창문이 닫히기 전에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를 마련하려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북한에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김민하> 결국은 우리는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 김종대> 서울을 경유해야 워싱턴으로 갈 수 있다는 교훈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은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하는 이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김수민> 그나마 이번에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죠.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성대모사)" 여기까지는 안 갔죠.
◇ 김종대> 그거는 한번 써먹었으니까.
◆ 김민하> 우리에게는 역시 김종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종대> 뉴스 생노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산 김수민, 뉴스 빙하 김민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민하> 고맙습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