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과거 군사정권 시절 당시 여당은 육법당이라고 불렸다.
육사 출신과 법대 출신들이 여당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차관과 정부 산하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여당에 유독 판·검사 출신들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자리를 시민단체(NGO) 출신들이 대체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54명 중에 시민단체 출신이 9명이고 장관도 3명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177명 중에 19명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산하기관에 깔린 참여연대 출신만 60명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쯤되면 'NGO정권' '현 정부 최대 낙하산 부대'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시민단체 출신이 육두품(六頭品) 정도였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골이 된 셈이다.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해서 정부·여당에서 활동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문제는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들이 정부·여당에 들어간 뒤로는 정권의 수호천사로 돌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국사태와 윤미향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급기야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의대생 추천 과정에도 참여할 태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신입생 선발과 관련해 "각 시도지사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생은 학비와 기숙사비를 지원받는 대신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는 당장 현대판 음서제(蔭敍制) 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정 계층의 자녀와 친인척에게 특혜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게다가 가장 입학하기 어렵다는 의대를 시험을 거치지 않고 추천제로 선발하는 방식은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누구는 시험봐서 의대 가는데 누구는 추천으로 입학하느냐?"라는 불만은 당연하다.
특히, 전국 시도 광역단체장의 대부분을 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지사와 관변 시민단체가 추천권을 갖게되면 공공의대는 정파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추천 과정에 시민단체가 무슨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것인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공공의대가 시민단체 특혜 대학, 운동권 기여 입학제"라고 격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여론이 들끓자 복지부는 "어떻게 선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복지부 게시판에는 추천입학 내용이 게시돼있다.
정부·여당이 공공의대 추천입학제를 끝내 강행할 경우 제2의 인국공 사태로 비화될 것이다.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시민단체가 여기에 발을 담그고 스스로 발까지 씻을 생각이라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