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호승(청와대 경제수석)
어제 OECD가 한국 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코로나 2차 확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8%로 내놔봤는데요. OECD 중에 가장 양호한 전망치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을 비롯한 참모진들이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내놨죠. 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 아직 피부에 와 닿지는 않고요.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만 보고 안심하기에는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상황들이 녹록지 않아서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청와대 경제담당자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 연결을 해 보죠. 이호승 수석님 안녕하세요.
◆ 이호승> 안녕하십니까? 이호승입니다.
◇ 김현정> 일단 반가운 소식이네요. OECD의 상향조정이요.
◆ 이호승>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여당의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대로 V자 반등을 기대한다’라고 그러시던데 수석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 이호승> 우선 1/4분기와 2/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마는 가장 최근의 지표로 보면 6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양호했고요. 7월의 수출이 한 자리수 감소로 빠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4 분기에는 1/4와 2/4 분기 또한 후퇴했던 성장률 중에서 절반 정도까지는 빠르게 회복을 하는 V자형 반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OECD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지금 V자 반등을 경제수석님 역시 전망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대로 됐으면 참 좋겠는데 쉽지는 않다는 전문가 의견들도 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분기에 -1.3, 2분기에 -3.3, 따라서 진짜 3/4분기에 말씀하신 대로 V자 성장이 돼야 최소한 플러스 2%는 나와줘야 -0.8을 맞출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우리의 주력인 수출이 크게 회복될 기미는 아니지 않아요? 전 세계 상황을 볼 때?
◆ 이호승> 네, 맞습니다. 수출은 세계 경제 상황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다소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부족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공장이 전면적으로 닫지 않았고 생산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왔고요. 그러는 가운데 주요 품목에 있어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기 때문에 세계 경제 상황이 호전이 되면 그를 기회로 삼아서 좀 더 큰 폭의 수출 회복세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세계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수석님? 결국 세계경제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라는 전제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호승> 세계경제는 지난 2/4분기 주요국의 성장률이 발표되면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최악이다, 2차 대전 이후 가장 최악이다’ 아니면 ‘세계 대공황보다 더 나쁜 상황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요국들이 셧다운 상태를 풀면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회복되는 추세로 나가지 않겠느냐. 다만 코로나 상황이 빠른 시기 안에 완전히 정리가 되는 그런 쪽의 기대는 점차 약해지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장기전의 형태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사실 V자 반등이 진짜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될까 싶기는 해요.
◆ 이호승>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OECD가 전망하고 있는 금년 성장률 0.8 정도의 결과치를 얻기 위해서는 3/4분기에 1/4와 2/4 때 후퇴했던 것을 절반 정도는 다시 올라가줘야 된다. 그러면 2%~2.5% 정도 플러스 성장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세계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그런 정도의 반등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말 세계 경제가 더 나빠지지는 않아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걱정은 수해가 난 부분입니다. 4차 추경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당정 협의가 있죠. 이 4차 추경 문제 놓고요?
◆ 이호승> 네. 그쪽에서 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 내용 등 최근 주요 정책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청와대 입장은 뭔가요?
◆ 이호승> 현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호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크고요. 호우나 긴 장마가 민간 소비나 생산 그다음에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이호승> 그래서 일단은 예비비와 재난 관련 기금 등 가용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들을 총 동원해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하면 그런 조치들도 빠르게 취해나가는 것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현재로써는 피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난 관련 예산이나 예비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난 관련 기금 등 그런 재원들을 총 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국채 발행을 해서 4차로 추경하는 문제, 여기까지는 아직 고려 안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이호승> 네, 현재로써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충분합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가 워낙 오래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미 곳간이 비어 있다, 예비비 빼서 그걸로 수해 복구하고 어쩌구 할 정도가 안 된다는 얘기가 들려서 말입니다.
◆ 이호승> 가장 최근에 집계한 피해 규모로는 현재의 재원으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과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안은 3배까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1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면 3조원이 든다는 이런 식인데요.
◇ 김현정> 1조냐 3조냐 차이가 크죠.
◆ 이호승> 그래서 피해가 지금보다 더 커져서 상당 폭 늘어나면 그건 또 다른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면 추경 없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 이호승> 현재 집계는 1조원 이내에서 지금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도면 대응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집계가 시차가 좀 늦게 집계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기후 상황도 지금 여기서 마무리될 것이냐 아니면 또 한 차례 큰 호우나 피해가 동반될 것이냐 하는 것에도 달려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정도면 추경 없이도 감당이 가능한데 그거 넘어가면 그럼 그때는 국채 발행과 추경 고민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 이호승> 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국채발행까지 가게 되면 나라 빚이 또 늘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간단치 않죠. 경제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 이호승> 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코로나 대응을 하느라고 적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재정 운용 문제도 OECD 혹은 IMF 등 국제적인 비교 관점에서 보아야 정확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세 차례 추경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결과로 올해의 국가부채 비율이 43.5%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전년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한 5.5%포인트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IMF는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전체로 봤을 때 국가 부채 비율이 금년에 26%포인트 늘어날 것이다’ 그럼 작년에 한 110% 정도 국가부채 비율이었으니까 이게 한 136% 정도로 올라가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부채 비율의 상승폭이 우리가 한 30개, 40개국 되는 다른 선진국의 한 5분의 1 정도이면서 OECD가 전망했듯이 경제 위축에 대한 방어는 세계 1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산 재정을 했지만 그에 따른 효과는 매우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빚을 내더라도 그 빚이 생산적인 곳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뭔가 설비 투자가 됐으면 뭐 빚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사실은 재난지원금처럼 이게 경제적으로 뭔가를 다시 알을 낳는 식의 투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빚의 성격이 좋은 빚, 나쁜 빚 따진다면 좋은 질의 빚은 아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호승> 그런 논의가 저는 생산적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확장 재정을 하게 될 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왜 확장 재정을 하느냐라는 논의는 매우 단순한 것이고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를 한다면 이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논의는 생산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논의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산 쪽의 능력을 지키는 쪽으로 많이 쓴 것입니다. 고용을 유지하거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생산을 유지하거나요. 그런데 이게 유치가 되지 않고, 이를 테면 문을 닫아버리고 한 번 문을 닫아버리는 중소기업이 나오면 이걸 회복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이것도 충분히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는 괜찮다라는 평가이신 거고요. 만약 4차 추경하고 국채 발행을 더해서 국가채무비율 45% 돼도 큰 문제는 없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세요?
◆ 이호승> 그러니까 경제 운영이나 기업 간 국가의 경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절대 수준, 첫 번째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부채의 수준에 대해서. 하지만 항상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를 테면 우리가 선진국과의 국가부채 비율의 차이를 관리한다든지 상대적으로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먼저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상황, 한국 경제 상황에 있어서 다들 재정을 확장하고 있는데 우리만 재정을 안 쓰겠다고 닫아버리는 것이 올바른 선택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의 생활도 지켜야 되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제 질문은 45% 정도의 국가 채무 비율이면 상대적인 거 말고 우리 기준에서 감당할만한 거라고 보십니까?
◆ 이호승> 특정한 기준선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40% 중반 정도의 국가부채 비율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어요. 지금 추경할 때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니 추경이니 이런 이야기는 사실 국민들이 실감을 체감하는 정도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부동산 문제는 바로 바로 체감이 되는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엊그제 대통령께서는 종합대책이 나온 뒤에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셨어요.
◆ 이호승> 네.
◇ 김현정>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호승> 부동산시장 흐름도 저는 지금 당면한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 이전에 조금은 기간을 늘려서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 연말, 그러니까 12월입니다. 12.16 대책 발표한 이후 약 6개월간 부동산시장이 안정 또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5월 말에 20대 국회 마지막에 12.16 대책에 많이 포함되어 있던 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또 그 시기에 몇 가지 개발 호재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 불안이 재현된 것입니다.
◇ 김현정> 폭등했죠.
◆ 이호승> 그런데 지난 달, 한 달쯤 전에 7월 10일에 세제 강화 대책이 발표가 되었고 그때 이후 약 한 달간의 흐름을 보면 주간 단위로 끊어서 보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서울의 경우에 0.11에서 쭉 낮아져서 0.04 수준까지가 지난주입니다.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보인 것입니다.
◇ 김현정> 0.11, 0.04 이거는 상승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집값 상승률.
◆ 이호승> 네, 주간 단위.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하향 안정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 조세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공급 확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책 패키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걸 모두 놓고 판단을 해 보면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한다든지, 단기 투자를 한다든지, 갭투자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법인을 이용해서 우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불로소득을 실현하기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후속 조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는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그제 대통령과 참모들이 ‘부동산 안정화되고 있다’, 이 말씀 하신 후에 ‘너무 지나치게 낙관하는 거 아닌가? 뭐 얼마나 지났다고 지금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체감이 안 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경제수석님 말씀은 지금 이 추세, 지금은 단기적인 걸 본 것이지만 쭉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확신하신다는 말씀으로 봐도 될까요?
◆ 이호승> 네, 그런 편입니다. 시장 안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러한 쪽으로 정부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실은 전세가는 56주째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강력한 대책이 나온 후에 아예 그냥 거래 자체가 얼어붙어서 상승세가 뭐 꺾였다기보다는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다. 전세는 계속 오르고 있다. 그나마 전세가 월세로 뭐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호승> 전세 시장은 최근에 제도가 하나 크게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 상한제 전월세, 그러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2년에 2년을 더해서 계약갱신을 할 수 있고. 계약갱신을 하는 동안에는 5%로 임대료를 제한을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새로 전세를 얻는 신규 계약자의 경우에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것도 주간 단위로 끊어서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점차 상승률이 낮아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한 15년쯤 전에 계약갱신을 1년 단위로 하다가 2년으로 늘렸을 때의 경험. 그다음에 그때는 기존 계약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았다는 제도의 차이. 그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역시 비슷한 형태로 변경되었을 때의 경험으로 볼 때 전세 가격도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처럼 ‘체감은 안 되지만 추세는 그렇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국민들이 ‘이야, 진짜 집값 안정화 됐구나 이제 부동산 정상된 거야?’라고 느낄 정도가 되려면 언제쯤 될 거라고 보세요?
◆ 이호승> 뭐 시장을 단정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좀 책임이 없는 태도라고 보고요.
◇ 김현정> 쉬운 일은 아니지만.
◆ 이호승> 다만 이건 여러 가지 변수가 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참여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심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영향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변화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동성이나 금리 같은 전반적인 경제 여건도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옆에서 그걸 관리해야 되는 정부의 정책의지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고.
◇ 김현정> 그럼 종합적으로 보면 언제쯤이면 ‘체감이 된다, 진짜 안정화 됐다’ 이런 느낌이 들까요?
◆ 이호승>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폭등할 때는 굉장히 단기간에 폭등을 하는데 참 이게 안정화되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 이호승> 네.
◇ 김현정> 수석님, 김현미 장관이 11% 상승률 언급하셨을 때 그때도 체감하고 너무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경실련에서 ‘감정원 자료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감정원 자료 공개해 달라’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걸 좀 공유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호승>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통계는 국가 공식 통계로 승인받은 것에 한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표본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통계의 신뢰성이 있느냐 또 시간, 경과에 따라 안전성을 가지는 것 등 통계청이 검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절대적인 수준값이 아니고 지금처럼 주간 단위로 끊어보거나 아니면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는 감정원 통계든 KB통계든 부동산 114든 그런 민간 통계와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표본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KB통계 등이 딱 거래가 된 아파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감정원 통계는 거래가 안 되는 주택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래가 되는 건 일부니까요. 그래서 포괄 범위 차이에 따라서 국민들이 눈에 보이는 건 거래가 되고 상품성이 있고 뭐랄까 약간 가치가 있는, 가격이 비싼 그런 아파트 중심으로 눈에 띄기 때문에.
◇ 김현정> 당연히 그런데 그거 위주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11%와 40%대의 차이가 너무 커서 논란이었던 거잖아요. 11%밖에 안 올랐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럼 거래 안 된 것까지 합해서 말씀을 하신 걸까요?
◆ 이호승> 거래가 안 되는 여러 주택 유형을 같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가 통계를 잡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물가는 0.03 아니면 0.3, 0.0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거래할 때 보면 분명히 오른 품목은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인이 주로 거래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 중심으로 보는 물가와, 전반적인 물가 상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공개해 놓고 그 표본을 가지고 토론해 보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호승> 그건 감정원이 운용하는 것일 텐데 그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감정원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부동산 감독기구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그제 처음으로 발언을 하면서 이게 어떤 거지?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신데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떤 걸 구상하고 계실까요?
◆ 이호승> 가장 최근 2019년 기준으로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우리 가계에서 가계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나이가 많은 가구로 갈수록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아요. 부동산 비중이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부동산시장은 또 거래 빈도도 높은 편입니다. 자주자주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시장 질서를 잡아줄 필요성은 큰데요.
반면에 부동산시장의 양상을 보면 호가 조작이라든가 허위매물을 내놓는다든지 집값을 담합한다든지 또 거짓 정보를 그냥 일부러 유포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기능은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행위가 주식시장에서 생긴다고 그러면 자본시장법상 엄중한 처벌을 합니다. 주가 조작이 있었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주택시장 크기,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도 이런 것에 부합하는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그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게 금융시장에 금융 감독원이 있듯이 부동산시장에 부동산 감독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 이호승> 꼭 대칭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차이도 상당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제가 왜 여쭙느냐면 사실 금융감독원 하면 금융시장의 검찰 같은 역할, 상당히 강한 권한을 부여해서 금융시장 교란을 막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도 역시 그 정도의 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냐 이게 궁금해서요.
◆ 이호승>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설치가 된다면 지금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기능들을 유기적으로 잘 통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강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것이 또 필요하다면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상당히 강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혹시 옥상옥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국토부도 있고 국세청도 있고 금감원도 세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또 옥상옥의 기구 하나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이호승> 정부가 새로운 기구를 구상을 할 때는 옥상옥 등 기능의 중복 혹은 낭비 요인이 없는지 살피는 것은 당연한 전제조건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어떻게 보세요? 옥상옥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 이호승>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시장 감독기구가 설치가 된다면 무슨 근거법 같은 것도 또 필요한 것이니까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한 2000명 규모가 될 것이다 이것도 맞나요?
◆ 이호승> 너무 앞서나가는 예상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이호승> 네.
◇ 김현정> 시장개입을 너무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시장 같은 경우는 특성상 개입하면 할수록 더 왜곡되고 가격이 더 오르는 이런 기현상을 우리가 과거에도 봤었기 때문에 혹시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입니다.
◆ 이호승> 아까 잠깐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관리 이러한 것처럼 시장교란 행위가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이것이 경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면 그러한 교란요인들, 교란 행위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네.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 이호승>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뭐 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입장에서 이게 왜곡될 거라 생각하고 만들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다만 주변에서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감안을 하고 좀 부작용 없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 이호승> 일반 선량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부동산시장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경제수석님, 고맙습니다.
◆ 이호승> 감사합니다.
◇ 김현정>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