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10대 대표과제'가 소개돼 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가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 분야별 세부과제 28개 가운데 추려낸 핵심 사업들이다.
10대 대표과제 선정 기준은 '경제 활력 제고 및 파급력이 큰 사업'과 '지속 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스마트 의료 인프라'가 세 번째로 꼽혔다.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게 과제 개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입원 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협진이 가능한 5G, IoT(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개를 2025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격리 병실과 집중치료실 환자 영상 정보를 의료진에게 실시간 전송·관리할 수 있고 전문의가 있는 병원과 없는 병원 간 협진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올해와 내년 각각 500개씩 총 1000개의 '호흡기전담클리닉'도 설치되는데 '화상진료기기'가 설비로 들어간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간질환과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인공지능) 정밀 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자 영상 정보 실시간 전송과 화상진료기기, AI 정밀 진단 등 스마트 의료 인프라 주요 사업이 지향하는 바는 분명하다. 바로 '비대면 의료', '원격 의료'다.
정부는 종합계획에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을 적시했다.
14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지난 5월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은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설명하면서 "원격 의료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14일 확정·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정부는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불과 두 달여 만에 비대면 의료 관련 정부 입장이 180도 뒤바뀐 것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뜨거운 논란에도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을 공표한 만큼 의료계 등의 반발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