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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지휘권' 파장…"尹 사퇴 시 독립성 무너져" 檢 내부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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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 '지휘권' 파장…"尹 사퇴 시 독립성 무너져" 檢 내부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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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윤석열에 '검언유착 사건서 손 떼라' 어제 지휘권 발동
    검찰 내부 '장관 지휘 적절성' 놓고 반발 기류도
    "검찰 총장 지휘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사퇴 시 독립성 무너진다" 의견도
    윤석열,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서 '지휘 수용 여부' 의견 수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기가 나부끼고 있다. 사진은 다중노출. (사진=박종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총장은 손을 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자 검찰 내부에선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이번 추 장관의 지휘가 사실상 '사퇴 압박'이라는 분석 속 대검 내부 회의 과정에선 "이번 일로 사퇴를 하면 검찰의 독립성이 무너진다"는 취지의 반발도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지휘 수용 여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다. 이날 최종 입장이 나올진 미지수다.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을 수신인으로 적시한 수사지휘서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이 총장에게 요구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추 장관은 지휘권 발동 배경에 대해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검사장이 의혹 당사자인 이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이 지휘‧감독을 대검 부장회의에 맡겼다가 이후 자문단을 소집하기로 한 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본 셈이다.

    (사진=자료사진)

     

    앞선 수사팀의 요구를 일축한 윤 총장으로선 이번 지휘를 받아들이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사퇴를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관 지휘 당일 윤 총장은 대검 간부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갔지만,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회의에선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감독권' 자체를 이번 사건에서 행사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지휘가 적절한 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장관 지휘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 아니냐, 검찰총장 지휘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안을 갖고 윤 총장이 사퇴할 경우 검찰의 독립성이 무너진다"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3일로 예정됐던 자문단 소집을 일단 취소하고 이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달아 열어 관련 의견을 듣기로 했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고검장급과 수도권 지검장,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단위로 나눠서 진행된다. 대검 관계자는 "회의가 연속되는 만큼 오늘 내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지휘를 곧바로 따르는 대신 의견 수렴에 나선 윤 총장의 행보를 두고 검찰 내부 신임을 얻어 최고점에 다다른 여권의 압박 국면을 정면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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