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 규제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IT업계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렸다.
24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전경련 회관에서 IT업계 출신 의원들을 초청해 연 'IT산업 신모멘텀 창출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들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은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글로벌 사업자를 더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대외담당 부사장 출신으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거쳐 국회에 입성한 윤 의원은 "초기에 '판도라', '곰티비'(와 같은 국내 동영상 서비스)가 나왔을때 청소년보호법 이슈가 컸고, 국내서비스가 (청소년 보호 콘텐츠 제한 등을 이유로) 철저하게 차단당하는동안 급속하게 유저들이 유튜브로 이동했다"며 "국내 동영상서비스를 키울 기회가 있었는데 유튜브에 (이런 기회를) 다 몰아준 셈이고 네이버가 동영상 서비스에 엄두를 내지 못한 것도 (이런) 규제와 저작권 문제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글로벌한 경쟁을 하려면 우리의 콘텐츠 새산과 판매를 글로벌 수준에 맞추면 되지 거꾸로 국내 여건에 글로벌 기업이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으면서 사실상 (국내외 기업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동등하게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수준을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망사용료 등 비대칭한 규제로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 경쟁 구도에서 특혜를 받는 역차별 구조 역시 바꿔나가야 한다"며 "그런 정책과 규제환경을 끌고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2000년 보안전문기업 테르텐을 창업해 경영하며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역차별 규제에 대해서는 동갑한다"면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기업의 매출을 보면 내수가 압도적인데 대한민국의 GDP가 정해진 상황에서 한쪽에서 해외진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이를 키우면 (다른 기업의) 내수 파이가 깨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한 역차별은 막아야 하지만, 내수 시장을 파괴하며 가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생태계를 파괴한 걸 비난했는데, 어쩌면 강도는 다르지만 (대형 IT기업들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을 상대로) 똑같은 걸 답습하는지 모른다"며 "국경 밖 상대방뿐 아니라 우리 안의 상대방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