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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나주서 4대강 정비사업 첫삽…''밀어붙이기'' 논란

안동·나주서 4대강 정비사업 첫삽…''밀어붙이기'' 논란

한 총리 등 정부각료 대거 참석…당일 계약에 사전환경성검토도 안 끝나

정부가 29일 경북 안동과 전남 나주에서 각각 낙동강과 영산강에 대한 정비사업 기공식을 열고 4대강 정비사업의 첫삽을 떴다.

하지만 사전환경성검토도 끝나지 않았고, 공사업체계약도 기공식 당일에야 이뤄져 기공식이 기존 절차와는 달리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됐다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경북 안동시 영호대교 둔치에서 낙동강 안동지구 정비사업 기공식이 열렸다.

연합

 

사업대상 하천 길이가 10km도 안 되는 사업이지만, 이날 기공식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 정부각료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반도 대운하 전초작업이 아니냐는 의혹 속에서도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사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승수 총리는 이날 오전 안동지구 기공식에 이어 오후 3시에는 전남으로 날아가 전남 나주지구 영산강 정비사업 기공식에도 참가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4대강 사업의 분위기를 띄웠다.[BestNocut_R]

하지만 이날 안동지구 정비사업 기공식은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가 미처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강행돼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일단 이날 기공식은 상징적인 행사이고 공사는 하지않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구환경청 정문영 환경평가과장은 이날 "기공식이라는 이름을 빌려 상징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착공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사전환경검토서는 지난 22일 접수됐다. 환경성검토는 보통 검토를 마무리하는데 한 달이 걸리는데 기공식은 서류제출 일주일만에 강행된 것.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해 "아직 서류가 오지 않았을 뿐 환경성검토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안다"고 말해 다른 공사에 비해 환경성 검토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부산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공사업체와의 계약도 기공식 당일에야 성사된 것으로 알려져, 업체계약 후 2주 안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는 일반 절차와는 거리가 있다.

부산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원래 계약하고 2주안에 착공계 제출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절차적으로 최대한 최단시간으로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 공사는 한 두달 뒤에나 시작한다고 하지만 총리까지 나서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는 4대강 정비공사에 대해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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