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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수처법 통과, 역사적 순간…'견제와 균형' 완수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대통령실

    靑 "공수처법 통과, 역사적 순간…'견제와 균형' 완수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문 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 설치' 국회 통과
    靑 "권력 견제와 균형은 시대적 소명…완수하도록 모든 노력과 정성"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73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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