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인권과 민생이 보호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공정함과 안전함, 편안함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에 대한 조치를 언급했다.
추 후보자는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여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백성은 가난함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에 분노한다)'을 언급하며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추 후보자는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 일상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며 "취업비리, 교육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범죄에 대하여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법무행정도 펼쳐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무역보복, 대내적으로는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가 느끼는 고통도 여전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생침해 범죄,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과 같은 생활 밀접형 범죄, 공격적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예방 및 재범방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