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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2차 협의도 빈손…남은 건 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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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러시아

    한일, WTO 2차 협의도 빈손…남은 건 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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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측 "협의 위한 협의 안해..패널 설치 등 요청 할 것"
    일본측 "향후 추진 방향, 한국측이 검토할 것"

    WTO 2차 양자협의 브리핑하는 정해관(우), 구로다 준이치로 대표(사진=연합뉴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1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2차 협의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종료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일본과 협의 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양국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6시간씩 집중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조치와 입장에 대해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우리가 평가하기에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 된다"며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양국간 협의는 이날로 종료됐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 정 협력관은 "오늘 협의 결과를 서울에 돌아가서 좀 더 평가한 뒤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은 WTO의 1심 법정 역할을 하는 효과적인 무역분쟁 해결기구(DSB)다.

    그는 패널 설치 요청 시기와 관련해서는 "먼저 패널 설치 요청을 할지부터 결정해야 한다"며 "(만일 패널 요청한다면) 신속성과 충실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우리보다 먼저 연 브리핑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는 이들 품목의 군사적 목적 전용 가능성이 있어 적절히 관리하려는 차원이라며 "(한국 측의)협정위반 지적은 맞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번 2차 협의에 대해 "이번 협의를 통해 사실 관계 등에 대한 상호 인식을 깊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서로가 기존 주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검토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고, 양국은 지난달 11일 WTO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양자 간 1차 협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양측 협의 과정에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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