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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교육부의 기초학력 의무진단(일제고사)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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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교육부의 기초학력 의무진단(일제고사)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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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초등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 학력을 의무적으로 진단하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향후 교육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수학에서 중학생의 11.1%, 고등학생의 10.4%가 최소한의 학업성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기초학력 미달 사태는 모든 학생을 전수 평가했던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꾸준히 이어져 왔고, 일부 학생만 조사하는 표집평가 방법으로 바꾼 2017년부터 2년 간에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해 초등 1학년 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 학력을 의무적으로 진단하고 보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다만 국가 차원의 일제고사가 아니라 학교 별로 진단 도구나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개별 학생을 진단하고 보충학습을 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7년 일제고사를 폐지한 뒤 불과 2년 만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가 방식은 사실상 일제고사의 부활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 학교 현장에서는 다시 예전처럼 학교 별로 등수를 매기고 서열화할 경우,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때문에 부산시교육청은 4월 초순, 기초학력 보장법 법안 발의와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묻기 위해 열린 교육부 워크숍에서도 대다수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면적인 ​기초학력 진단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의 기초 학력을 높이기 위해 각 학교 별로 초등 클리닉센터와 맞춤형 기초학력 높이기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교육부가 부산교육청을 비롯한 일선 교육현장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의무진단 방침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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