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과거와 현재. 2004년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결정된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전월산 모습(왼쪽)과 2019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전경 모습(사진=신석우 기자, 세종시청 제공)
15년 전 오늘인 2004년 1월 29일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 및 선포식'을 거행했다.
당시 세종시는 '신행정수도'로 불렸다. 신행정수도는 당시 정국의 블랙홀이었다. 2002년 대선부터 2004년 6월 총선까지 꿰뚫은 핵심 이슈로 모든 의제를 집어삼켰고, 숱한 논란과 우여곡절을 거듭했다.
당시 국무총리가 이해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세종시 국회의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은 이춘희 현 세종시장이다.
2002년 1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대전의 한 호텔에서 신행정수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고 당선 후 2003년 12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듬해인 2004년 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시대 선포'로 이어졌다.
이 후 3월 노 전 대통령의 탄핵 가결과 5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부침(浮沈)을 겪은 신행정수도는 6월 15일 충북 진천·음성과 충남 천안, 연기·공주, 논산 등 4개 지역을 후보지로 정했고, 8월 11일 연기·공주가 최종 후보지로 확정됐다. 세종시의 첫 걸음이었던 셈.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되 중앙정부가 먼저 이전하고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는 당시 참여정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21일 "헌법에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 수도는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결로 또 다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신행정수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 지금까지 행복도시 건설이 추진 중이다.
2004년 전월산 인근 주민들이 신행정수도 확정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사진=신석우 기자)
그리고, 15년이 흐른 2019년 1월 29일.
세종시 인구는 32만 명을 넘어섰고, 정부세종청사는 증축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마지막으로 정부부처 이전도 사실상 마무리된다.
세종시는 이 날을 기념해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 선포 1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종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리고 노무현재단이 주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이춘희 시장과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차례로 대중 앞에 나섰다.
지난해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는 참여정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기도 했다.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사진=대전시 제공)
신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격은 다소 변했지만, 세종시는 15년 전 로드맵에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는 셈.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 날 기념식에서 "15년 전 참여정부가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던 그 마음을 담아 올해 세종시에서 진정한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관습헌법에 발목 잡힌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