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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CVID → FFVD 바뀐 이유는?… 로이터 "한국 중재 있었다"

    • 2018-07-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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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거부하는 CVID 대신 핵심요소인 '검증'에 방점… 美 실질적 접근으로 전환

    미국이 최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원칙으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전적으로 검증된 비핵화)라는 용어를 새로 내놨다.

    그간 줄곧 고수해왔던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교체된 것에는 한국 정부의 조언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완전화 비핵화 전에는 보상은 없다는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 식의 접근법을 바꿔, 비핵화의 핵심인 '검증'이라는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미국 측이 후속 협상을 앞두고 태세 전환에 나섰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4일(현지시간) 복수의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측의 조언을 받아들여 CVID 요구에서 한걸음 물러났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어떤 보상이 있기 전에 평양이 미국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접근법이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 측이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달 한국의 고위관리가 미국의 관리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CVID를 정권을 취약하게 만드는 일방적 무장해제를 위한 방안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은 CVID에 대한 압박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당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해당 한국 정부 고위관리가 미국에게 대신에 '상호 위협 감축'을 언급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한 미국 관리는 "미국이 '모 아니면 도' 식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그리고 이 관리는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와 북한과의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이 CVID를 포함한 핵심 용어를 정의하려는 노력을 대부분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는 "선택은 굽히거나 부러지거나 둘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CVID에 대한 북한의 저항이 완강했다는 것.

    결국 6일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될 북한과의 후속 협상을 앞두고 미국은 북한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CVID 대신, 비핵화의 핵심 요소인 '검증'에 집중해 실질적 성과를 얻는 접근법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신안보센터 아태담당 국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들에 대한 검증이 현재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워싱턴은 조용하게 최종의, 전적으로 검증된 비핵화(FFVD)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과의 후속회담에서 비핵화의 원칙과 함께 시간표가 제시될지도 큰 관심사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년 안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까지 해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혀, 1년 시간표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그러한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따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북한과의 후속 협상에서 북미 양측이 구체적인 검증 방식에 대한 논의와 함께 비핵화의 시한에 대한 논의까지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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