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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드는 환경부 인증 디스포저 불법 설치…고시 개정 서둘러

다시 고개 드는 환경부 인증 디스포저 불법 설치…고시 개정 서둘러

단속 피해 온라인 광고에서 세대 방문 전략으로 바꾸는 디스포저 업계

환경부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계도(홍보) 안내문' 캡처

 

인증을 받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가 불법 설치되고 있다는 부산 CBS 보도 이후 몸을 움츠렸던 업체들이 영업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환경부는 고시개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광고와 설치 문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가 조용하다.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마저 2차처리기가 분리된채 불법 설치된다는 부산CBS 보도 이후 단속기관이 실태 파악에 나섰기 때문이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한 달 동안 부산지역 대단지 아파트 현장 점검에 나섰고, 세대마다 현실적인 점검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적극적인 관리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민들만 가입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디스포저 불법 광고와 설치 문의는 사실상 사라졌다.

하지만 이달 들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다녀간 아파트 세대마다 디스포저 홍보 광고지가 나붙기 시작했다.

단속기관이 매일같이 일일이 세대 방문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노려 광고 방식을 바꾼 셈이다.

단속기관은 이같은 게릴라식 업체의 영업활동을 단속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토로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자는 "세대 내 이뤄지는 불법 설치는 적발하기가 힘든 실정인 데다, 소비자보다는 제조,유통 업자에 대한 단속에 초점을 두는 게 환경부의 방침"이라며 "상반기 중으로 부산·경남 지역 디스포저 제조공장과 판매대리점을 기습적으로 찾아가 2차처리기를 분리해 제품을 보관하는 현장을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 "올해는 지자체와 협조해 디스포저 설치 현황 파악하겠다"

하지만 환경부 안팎에서는 2차처리기를 분리할 수 없도록 하는 고시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 생활하수과 담당자는 "2차처리기를 분리할 경우 본체 작동이 아예 안 되도록 인증제도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업체에 변경안을 제시했고, 업체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을 어기는 불법 설치를 더이상 눈감아 줄 수 없으므로 늦어도 하반기에는 고시 개정을 이뤄내겠다"면서 "올해는 가정 내 디스포저 설치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디스포저 설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자체와 협조해 간접적으로나마 설치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가령,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그 배출량을 세대별로 자동 계량하는 RFID 방식을 도입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0'인 세대를 잠재적 디스포저 설치 가정으로 보고, 설치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디스포저 제한적 허용 이후 가장 강한 규제책 도입을 추진하는 환경부의
고시개정과 실태 파악이 이뤄질 수 있을 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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