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반입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사진=미 국방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사드(THAAD) 발사대 4기가 국내에 반입된 경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된 정황은 이미 한 달여 전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떤 계기로 4기가 추가 반입됐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진상 파악의 주체는 민정수석실과 국가안보실이다.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과 법률문제를 다루는 곳이고, 안보실은 국방업무를 관할하는 최고 컨트롤타워다.
국방부의 자체 감사 시스템이나 감사원을 통한 조사가 아니라 민정수석실과 안보실이 공동으로 조사에 나선다는 것은 그만큼 엄정하게 조사하고, 향후 처벌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조사 지시를 한 배경은 국방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신중을 기하는 새 정부의 기조를 무시하고 있다는 판단에 최상급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사드 발사대 4기가 국내에 반입됐다는 주장은 그동안 기정사실처럼 알려졌다. 이미 지난달 말부터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이외에 4기도 국내 군사기지에 보관돼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는 중요한 국가적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부분에 관해 정확하게 확인된 바가 없었다"며 "내부에서 공식 확인한 곳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가 이같은 사실을 숨긴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꼼수'인지 의심하고 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기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도 있는데, 그 부분과 연관성이 없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인사 논란을 덮고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민감한 이슈인 사드 문제를 확대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