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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노동공약, 2012년 보다 후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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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 노동공약, 2012년 보다 후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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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후보 공약이 그나마 구체적…나머진 비현실적

    - 강성노조해산 언급한 홍준표, 노조에 강한 반감 있나?
    - 문재인, 상시업무 정규직화, 현실적 대책 안돼
    - 비정규직 양산하는 파견법, 기간제법부터 폐기해야
    - 유승민, 비정규직 사용총량제, 구체적 % 언급 없어

    - 안철수, 직무형 정규직 공약은 또 하나의 무기계약직일 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1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소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

    ◇ 정관용> 오늘 노동절인데요. 5년 전에 노동자 대통령 이런 기치를 내걸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노동자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의 집행위원을 맡고 계신데요. 김소연 5년 전 대선후보, 지금 집행위원 오늘 스튜디오에 특별히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소연>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 정관용> 5년 전에 정당 후보였던가요, 무소속이었던가요.

    ◆ 김소연> 무소속이었어요.

    ◇ 정관용> 어떻게 출마하게 됐었죠, 그때?


    ◆ 김소연> 그때가 워낙 양강구도였어요. 야권 연대를 해서 반드시 당선시켜야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1번 아니면 2번, 2번 아니면 1번 이런 구도여서 사실은 그들이 우리 노동자들을 제대로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정리해고로 싸웠던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가 직접 정치의 주체가 돼보자. 이렇게 출발을 해서 후보까지 내게 됐죠.

    ◇ 정관용> 모금을 해서 기탁금 마련해서.

    ◆ 김소연> 그렇죠.

    ◇ 정관용> 그때 노동당도 있지 않았나요?

    ◆ 김소연> 노동당에서는 그때 같이 함께 모여 논의를 했고 무소속인 저를 지지하기로 결정이 됐었죠.

    ◇ 정관용> 몇 프로 득표하셨죠?

    ◆ 김소연> 글쎄요. 기억 안 나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 정관용> 노동자 대통령 기치를 건 진짜 노동자들의 모금을 통한 노동자 후보, 무소속 노동자 후보.

    ◆ 김소연> 그랬는데 지지율 너무 낮아서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그런 시도를 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는 왜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까?

    ◆ 김소연> 이번에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죠. 퇴진 문제 많아서 광화문에서 캠핑촌을 만들고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러저러 싸움을 하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죠. 미리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아니어서 저희는 후보를 못 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주요 정당 5개 정당을 포함해서 여러 후보가 각종 공약들을 내걸고 전국을 누비고 있는데 지금 대선 운동 과정을 노동자들의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 김소연> 우리하고 참 거리가 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도 별의별 공약을 다 냈습니다. 불법고용 정규직 하니 다양하게 냈는데 실제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전보다 후퇴하고 지금 광화문에 가면 6명의 노동자들이 고공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공약은 들어있었는데 하나도 안 지켰다. 이번에 주요 후보들은 공약에 좀 많이 들어있어요? 아예 공약에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소연> 공약에도 없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공약이 거의 없죠.

    ◇ 정관용> 없을 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강성노조를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 김소연> 노조에 대한 굉장한 적개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헌법을 위배하는 내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은 그래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2년보다는 좀 후퇴된 것 같은 느낌.

    ◇ 정관용> 후퇴요?

    ◆ 김소연> 구체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은유적인 표현, 뭉뚱그린 표현, 의미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실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제127주년 세계노동절인 1일 오전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청계천 전태일 동상 앞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정의당 노동헌장' 선포 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정관용>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지금우리 경제와 노동 문제의 가장 큰 문제니까하나하나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이런 거야 너무나 확연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홍준표 후보는 아예 없고 다른 후보들은 어떤가요?

    ◆ 김소연> 일단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인업무, 정규직화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상시 업무는 정규직화.

    ◆ 김소연> 그리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총 고용으로 비정규직 수를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총 고용의 비정규 수를 제한해서 실제로 비정규직 인원 수를 감축하겠다 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 정관용> 그러면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좀 진보적인 공약 아닙니까? 전체 공약에서 비정규직은 몇 퍼센트를 못 넘는다 이런 식으로.

    ◆ 김소연>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서 총량제라는 표현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라는 내용까지는 없고요.

    ◇ 정관용> 몇 퍼센트라는 것은 없다?

    ◆ 김소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 파견법, 기간제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 자체가 2년, 최소 2년까지는 비정규직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2년 전에 보통은 해고를 하고요. 이런 법이 있는 한 상시업무 정규직화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좋은 말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 정관용>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파견법, 기간제법을 고치거나 없애야 한다는 거죠?

    ◆ 김소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2012년에 그 법은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 법으로 인해서 지금의 비정규직이 1100만쯤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 정관용>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법이 됐다 그런 거죠?

    ◆ 김소연> 그렇죠.

    ◇ 정관용> 유승민 후보는 이 파견법, 기간제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 김소연> 없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또 나머지, 안철수 후보는요.

    ◆ 김소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직무형 정규직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정관용> 직무형 정규직 뭐죠?

    ◆ 김소연> 그러니까요. 저희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생각을 해 보면 같은 업무에 다 정규직을 똑같이 고용을 해야 하는데 어떤 특별한 직무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를 정규직화. 예를 들면 중규직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127주년 세계노동절인 1일 오전 서울 청계천 전태일 동상 앞에서 열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청년 전태일과의 만남' 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전태일 동상을 에워싸고 있다. 이들은 안철수 후보가 광화문 일대에서 노동악법 저지를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을 외면했다며 동상 앞을 가로막았다. (사진=황진환 기자)
    ◇ 정관용> 중규직?

    ◆ 김소연> 업무를 분할해서 어떤 업무는 정규직으로 하고 나머지 정규직들은 그거보다는 조건이 조금 좋은 어떤…

    ◇ 정관용> 잘 이해가 안 되는데.

    ◆ 김소연> 그렇죠?

    ◇ 정관용> 무슨 말이죠?

    ◆ 김소연> 예를 들면 기간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제인데 무기계약.

    ◇ 정관용> 무기계약직.

    ◆ 김소연> 그런 정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 정관용> 그런 직무형 정규직을 늘리겠다.

    ◆ 김소연> 그렇죠. 그것이 해법으로 공약을 걸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또 하나의 무기계약직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 시장 굉장히 더 복잡하게 하고 실제로 고용자의 고용 문제에 보탬이 되지 않은 그런 공약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정관용> 심상정 후보는 어떻습니까?

    ◆ 김소연> 심상정 후보도 정규직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파견법이나 비정규직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약은 없어서 아쉬움이 있죠.

    ◇ 정관용> 없어요, 아예?

    ◆ 김소연> 네.

    ◇ 정관용> 그럼 우리 노동후보께서 생각하시는 핵심은 파견법, 기간제법 이런 걸 다 없애버리는 것 이거입니까?

    ◆ 김소연> 그렇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파견법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97년 IMF 때 고통분담하자고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결국은 고통분담이 아니고 완전히 전가에다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양극화의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제일 먼저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파견법을 폐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파견법 폐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 김소연> 더 나간다면 기간제법 폐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상시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처음에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입법 논의가 시작될 때 노동계에서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게 아예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딱 제한하자. 몇몇까지 경우만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못 박자 이랬었잖아요.

    ◆ 김소연>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좀 양보한 겁니다. 사실은 자체가 없어야 하는데 워낙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하니까 최소한 그럼 사용사유제한이라도 해 보자 한 것인데 파견법이 있으니까 이게 되게 제한돼 있었거든요. 시간이 가니까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또 비정규직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사유 제한도 의미가 있는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또 어떤 조건 들어가서 이게 사용사유 제한이 좁아졌다가 넓어지고 그 업종 자체가 넓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업종이든 사실은 고용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정되지 않고 고용불안을 일상적으로 느껴도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구심이 들기도 하죠.

    18대 대선 무소속 후보였던 김소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좋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우리 노동문제의 가장 핵심을 좀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정말 핵심이 정리해고 부분이거든요. 내지는 조금 아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희망퇴직 이게 하나의 문제니까 그런 것을 제한하는 법도 필요하다 이런 언급도 하는데 그러면 정리해고 내지는 희망퇴직 여기에 대해서 각 후보의 공약은 어떻습니까?

    ◆ 김소연> 사실 정리해고에 대해서 후보들의 공약 내용은 없더라고요.

    ◇ 정관용> 없어요?

    ◆ 김소연> 심상정 후보 정도가 정리해고 요건 강화가 있었고요. 15명 대선후보 중에 유일하게 김선동 후보가 정리해고제 폐지하자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 정관용> 심상정 후보는 요건 강화, 김선동 후보가 폐지.

    ◆ 김소연> 그렇게 제출을 했는데.

    ◇ 정관용> 문재인 후보도 요건 강화를 공약에 안 냈어요?

    ◆ 김소연> 제가 공약 찾아봤거든요.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명시적으로는 안 밝히는 거군요.

    ◆ 김소연> 그런 모양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인터뷰에서는 노동절이라 그런 얘기를 했나요?

    ◆ 김소연> 얼마 전에 어떤 기사에서 본 거로는 정리해고제에 대해서, 요건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지에 보류 입장을 취했다가 다시 요건 강화에 동의한다라는 제 입장을 밝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공식 공약 내용에는 없습니다.

    ◇ 정관용> 희망퇴직을 제안하는 이런 것도 공약에는 없더라.

    ◆ 김소연> 네, 없고요. 사실 제 생각은 자꾸 어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은 이 정리해고제도 역시 IMF 이때 만들어졌죠.

    ◇ 정관용> 그때 만들어졌죠.

    ◆ 김소연> 그전에도 회사 망한 회사도 다 있는데 정리해고법이 없어도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정리해고제는 기업이 어려워서 해고하기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한 방편으로.

    ◇ 정관용> 그렇게 알고 있죠.

    ◆ 김소연>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문제는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겼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이 다 져야 하는 정말 모순된 법이죠. 그래서 저도 역시 이 법이 폐기되지 않으면 계속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엄청난 고통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은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다들 1만 원까지 올리겠다. 다만 목표 시점이 좀 다르죠?

    ◆ 김소연> 네. 그러니까 2020년까지 하시겠다는 분들이 좀 계시고 홍준표 후보인가요. 자기가 임기 내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 정관용> 안철수 후보도 임기 내라고 하는 것 같고.

    ◆ 김소연> 그렇네요. 너무 늦죠. 사실은 지금 임금으로 사회가 너무 어렵고 또 내용에 보면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확대하자, 이런 공약들을 다들 내시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실제로는 기본적 임금이 보장이 되어야 사람들이 잔업, 특근, 야간근로 이런 것을 안 하고 일자리를 나누게 되는데 그 보장 없이 사실은 시간 단축해서 일자리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5년 만에 노동자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셨던 분이 지금 주요 후보들의 노동 공약 분석해 봤는데요. 이 방송 듣고 계신 노동자들한테 이번 대선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자, 한 말씀 마무리하시죠.

    ◆ 김소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그 광화문광장에는 6명의 노동자들이 다시 고공농성을 하고 있고요. 또 울산에서도 역시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 할 때도 노동자들 고공농성을 하고 있었고요. 대한문에도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후보들은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2012년에는. 올해 이번에 출마하시는 분들도 다 찾아왔었는데 올해에는 그 어떤 후보도, 심상정 후보는 방문했던 것 같고요. 어떤 후보도 찾아가지를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촛불 정국에 이제 박근혜 정부 퇴진도 했고 그런 정국에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좀 더 우클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실 때 정말 이 후보가 진정성을 갖고 이 비정규직 문제,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양극화의 문제를 과연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 주셔서 투표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노동자 후보 지금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 김소연 집행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소연>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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