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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위 김관영 "불출석 이재만·안봉근, 특검 조사해야"

탄핵소추위 김관영 "불출석 이재만·안봉근, 특검 조사해야"

탄핵소추위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증인들 고의적 출석 회피…윤전추, 대부분 모르쇠"

- 朴 대리인, 색깔론·검찰 고소장 부인
- 세월호 7시간 자료 제출 아직 안 해
- 헌재 신속 심리 의지, 여전히 강해
- 정호성 녹취록 국회 유출? "그런 일 없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01월 05일 (목)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관영 의원 (국민의당)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이 두 번째 변론기일입니다만 엊그제 첫 번째 날은 9분 만에 끝났으니까 제대로 된 재판은 오늘 처음이죠. 지금 재판현장에 국회 탄핵소추위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나와계시죠.

◆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정관용> 끝났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 김관영> 제가 이 인터뷰 때문에 끝나기 전에 나왔는데요. 거의 끝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뭐 곧 5분 내지 10분 더하고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 정관용> 오늘 오전부터 했죠?

◆ 김관영> 오전에는 10시부터 하기는 했는데요.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는 주로 변론을 했습니다.

◇ 정관용> 양측 변론?

◆ 김관영> 오늘 실질적인 첫 번째 변론기일이었기 때문에 소추위원들은 왜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하는지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의결서의 주요내용을 이야기했고요. 또 대통령 측은 왜 기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진술을 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통령이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내용들이 어떤 면에서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탄핵소추가 꼭 가결되어야 한다는 취지고 저희들이 재진술을 하게 됐죠.

◇ 정관용> 그럼 양측 변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발언이 있을 때 헌재소장이 제지까지 하고 방청객에서 막 웃음까지 터져나왔다는데 어느 대목입니까?

◆ 김관영>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탄핵소추, 저희가 주장한 내용에 주로 연관되어서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유가 없고 근거가 부족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촛불시위가 어땠다 또 촛불시위를 실제로 주장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 정관용> 어떤 사람이라는 거에요?

◆ 김관영> 뭐 이석기 씨 석방하는 플래카드를 붙였다는 보도가 일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탄핵사건이 맨 처음 단초가 된 것이 무슨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 시민단체가 무슨 굉장히 종북단체에 세들어산다라고 하는 등 이 본질과 다른 그런 얘기들을 계속했어요.

◇ 정관용> 한마디로 색깔론이군요.

◆ 김관영> 그렇습니다. 색깔론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또 검찰이 고소장에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공범으로 언급한 것들이 전부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공범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한테 몇 번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도 거부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거부했죠.

◆ 김관영>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한테 조금만 시간 주면 나타나서 조사받겠다고 하는데 검찰에 그것도 거부해서 조사를 안 받은 것처럼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그런 발언 나올 때 방청석께서 웃음까지 터져나왔다.

◆ 김관영> 네. 너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요.

국회 탄핵소추위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촛불집회 현장에 이석기 석방하라라는 플래카드가 있었다는 것 하나로 촛불집회 전체를 색깔론으로 몰았다 이 말이죠?

◆ 김관영> 그런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그분은 촛불집회 플래카드 중에 얼룩말연구회, 장수풍뎅이연구회 이런 건 못 보셨답니까?

◆ 김관영> 그런 얘기는 안 하셨고요. 또 유리한 말씀만 하시니까요.

◇ 정관용> 좋습니다. 오전에 그랬고 오후에 증인신문들이 있었는데 오늘 채택된 증인 가운데 윤전추 행정관 한 명만 나왔죠.



◆ 김관영> 그렇습니다. 오후 2시부터 이재만, 안봉근 원래 두 분 하려고 예정되어 있었고요. 3시에는 윤전추, 이영선 그렇게 두 분 하도록 돼 있었는데.

◇ 정관용> 세 명은 안 나오고 윤전추 행정관만 나왔죠.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탄핵심판에 이렇게 안 나와도 되는 겁니까?

◆ 김관영> 사실은 상식에는 안 맞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 김관영> 이제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당신 증인으로 채택됐으니까 출석하십시오라고 출석요구서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안봉근, 이재만 씨는 출석요구서를 배달을 하러 갔는데.

◇ 정관용> 아무도 없었어요.

◆ 김관영>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출석요구서 전달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출석요구서가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 해야지 그다음 강제구인을 하든지 뭐 과태료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출석요구서 자체도 전달이 안 되도록 해 버린 것이고요.

◇ 정관용> 이러다가 그러면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것 아닐까요.

◆ 김관영> 저희는 일단 한번 더 출석요구서를 전달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그렇지도 않다면 그때는 강제구인을 하든가 뭘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쪽에서 계속 안 되면 뭐 특검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라도 특검을 통해서라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재만, 안봉근 또 이영선 이런 사람들이 도망다니거나 안 나오는 것은 재판을 길게 끌어보자 이것인가요?

◆ 김관영>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다 대통령의 부하로 근무하였거나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 출석한 윤전추 행정관까지도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이 탄핵을 모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윤전추 행정관이 나와서 진술하는 것도 뭐 대부분 중요한 대목에서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 정관용> 새로운 게 없었죠, 밝혀진 게.

◆ 김관영> 거의 없었습니다.

청와대 윤전추 행정관이 5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자꾸 재판을 길게 끌고 시간 끌고 비협조하고 이런 건 좀 재판부에서 단호하게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판관들의 태도가 어땠어요?

◆ 김관영> 일단은 오늘이 첫 기일이기 때문에 첫 기일에 안 나온 것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은 하시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변론을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잡고 있습니다. 오늘 끝난 다음에는 지금 10일날 잡혀 있고 또 12일날 또 17일날, 19일날까지 이렇게 네 번을 이미 증인신문을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오늘은 정호성 비서관, 최순실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 이 문제가 쟁점이 됐다는데 그런데 지금 국회 쪽의 탄핵소추위원들도 아직 이 녹취록을 보지 못하셨다고요, 맞습니까?

◆ 김관영> 저희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대리인들은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녹취록을 공개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 정관용> 뭐라고요?

◆ 김관영> 검찰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 특히 그중에 가장 핵심이 이 녹취록인데 이런 것들이 법원에 현출되기 전에 외부로 공개되어서 객관적인 심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성 발언을 하셨습니다.

◇ 정관용> 이 검찰수사 기록이 양측에게 다 전달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 김관영> 다 전달됐죠.

◇ 정관용> 그러면 국회 측에서 받으신 분들이 이걸 외부로 유출했다 이런 건가요?

◆ 김관영> 오늘 대통령 측 변호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뭐 일부 방송에서 보도도 되고 그래서 그렇다면 어디엔가에도 유출이 됐을 텐데 자기들이 짐작하는 바는 있다.

◇ 정관용> 국회다 이런 거겠죠.

◆ 김관영>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국회 쪽에서 흘러나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 정관용> 그런데 국회 측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 김관영> 저희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법사위원장 방에 그대로 왔는데 지금 법사위원장께서 오늘 적어도 변론기일 이전까지는 가능한 한 열람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정관용> 그런 일이 있었군요.

◆ 김관영> 실제로 열람을 하게 되면 그 기록을 전부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 정관용>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먼저 밝혀라라고 헌재 측이 요구했잖아요. 그 자료가 왔답니까, 안 왔답니까?

◆ 김관영> 아직 안 냈습니다.

◇ 정관용> 아직도 안 냈어요?

◆ 김관영> 아직도 안 냈고 오늘도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지금 내라고 했는데 계속 지연하고 있거든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적 그리고 검찰 수사기록에 대해서 검찰 수사기록에 조사받은 사람들 진술한 기록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진술한 기록에 대해서 어떤 것은 인정을 하는지.

◇ 정관용> 인정, 불인정 여부.

◆ 김관영> 그것을 빨리 밝혀줘야지.

◇ 정관용> 그런데 안 내고 있다, 아직도.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까지의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계속 질질 시간 끌기라고 하는 것만 확인되는 그런 양상이네요.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회 탄핵소추위원 가운데 한 분이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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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6

새로고침
  • NAVER대금쌤ㅇ김박사2024-12-10 00:44:23신고

    추천2비추천0

    *. 일상에서의 청치는 일반인과 전혀 무관하다. 정치란 그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하지 못 하기에 문제이다. 한 나라의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유명세를 타는 분이라 하더라도 불편하거나 피곤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리라고 본다. *.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도'를 쳐 달라는데 계속 '미'를 치고는 '도'가 맞다고 우기는 '미'친 사람이 있다면, 그 분께서는 어떻게 하실런지 많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 분 음악을 딱 한 번 듣고 만 사람입니다.)

  • NAVER노종호2024-12-09 22:46:36신고

    추천0비추천19

    공산주의 조리돌림 또 시작되었다.
    반일 하면서 일제샴푸 쓰고 반일하면서 렉서스 타고 다니고 반일하면서 딸내미 일본국우대학 보내고 이자들이 사기꾼들 아닌가요?

  • NAVER유명숙2024-12-09 21:52:36신고

    추천7비추천22

    연예인들이 왜 정치에 관여해야합니까 끌어들이는자가 나쁩니다
    어려운 시국에 국민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면 됩니다 국민들도 두쪽으로 나눠져있는데 누구편을 듭니까 연예인들이 정치에 나서면 본인들이 많이 힘들어져요 절대로 몸과 맘이 상하지마세요 그냥 예술로만 흠뻑 젖어서 국민들 상한 맘을 위로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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