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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순실 예산, 5620억…삭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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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민주당 "최순실 예산, 5620억…삭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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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예산, 전년 대비 대폭 증가…부실계획에 편법동원도"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2017년 정부 예산 중 청와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 5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브랜드 사업에서부터 문화·체육·관광 관련 사업까지 주요 정책사업 전방 위에 걸쳐 권력형 비리가 작동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드러난 최씨 관련 예산이 24개 사업에 걸쳐 모두 526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사업 예산 3311억원 ▲최씨 측근인 차은택씨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재직하며 관여한 창조경제 예산 1427억원 ▲미르.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시 관여한 ODA 예산 522억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꼽았다.

    특히 전반적인 예산 축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최씨와 관련된 사업들은 오히려 예산이 대폭 증액되거나 신규로 대거 편성됐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거나 성과평가가 어려운 사업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지적이다.

    차씨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의 경우 당초 예산은 400억원대 정도였지만 문화융성 명목으로 신규 사업들이 추가되면서 내년 예산이 1278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98억원)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허브화(169억원) ▲문화창조융합벨트 전시관(36억원) ▲콘텐츠멀티유즈랩(16억원) 등 4개 사업은 신규 편성됐지만 세부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코리아에이드' 역시 올해 50억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144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시작된 코리아에이드는 음식(K-Meal)·보건의료(K-Medic)·문화(K-Culture) 등 순회차량을 활용해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사업으로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케냐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내년에 이 사업을 캄보디아와 라오스, 탄자니아 등 6개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늘렸지만 타당성조사 및 사업심사위원회의의 심사 등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민주당은 꼬집었다.

    해외 한국문화원의 시설 개·보수 및 운영 등에 쓰이는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역시 저조한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56%가 늘어난 979억원이 편성됐다. 비선실세들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재외문화원 한식문화교육(18억원) ▲한국문화가 있는 날(12억원) ▲K컬쳐 체험관(40억원) 등 신규 사업들이 추가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차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관광공사 중구사옥에 한류컨텐츠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관광기금으로 26억원의 설계용역비가 반영됐지만 문체부가 125억원 규모의 계획변경안을 제출하고 이를 기획재정부가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승인해줬다는 점이 드러난 것.

    민주당은 국회 각 상임위 및 예결위의 예산심사를 통해 비선실세들이 관여한 사업들을 최대한 색출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이미 K프로젝트 사업과 케이밀 사업, 코리아에이드 사업 등의 예산은 각 상임위에서 삭감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관련 모든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시민공익위원회'로 바꾸는 법안 추진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이후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하는 이른바 '신(新)정경유착'을 제도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 들을 소개하며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내년 예산안에 들어있는 최순실표 예산을 반드시 삭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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