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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논평] 송민순 회고록 진실, 문재인이 먼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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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논평] 송민순 회고록 진실, 문재인이 먼저 밝혀야 한다

    • 2016-10-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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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정국에 메가톤급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시 노무현 정부가 북한 정권에 의사를 물어본 뒤 기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당시 안보정책조정 회의에서 격론이 오가면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김만복 국정원장이 '그러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비서실장이 그에 동의해 "남북 채널 통로로(북의 의사를) 확인해 보자"로 회의를 결론냈다는 것이다.

    또 이후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채널을 통해 북측 입장이 담긴 쪽지를 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북측이 보내온 쪽지의 주요 내용은 "북·남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인권결의 표결에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회고록에 적고 있다.

    만약 송민순 전 장관의 이같은 회고록 주장이 사실이라면 결코 그냥 덮고 갈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주권을 해친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에 물어보자'고 주장한 것으로 지목된 김만복 전 원장은 오늘 C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은 그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으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체 부인하는 등 당시 회의 참석자들도 송 전 장관의 회고록상의 기록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또 김만복 원장은 "송 전 장관의 의도는 문재인 흠집 내기다"라고 강조하면서 "송민순 전 장관을 국가기밀 누설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했다.

    결국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인데 사실 여부 확인에 앞서 여·야간의 격한 공방만 벌어지고 있다.

    당장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북한과 내통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잇슈(issue)를 급부상시키며 대대적인 정치공세에 나섰다.

    이로 인해 우병우 사건에서 시작돼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최순실씨까지 계속되면서 어제까지 나라를 뒤덮을 듯 하던 각종 국정의혹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고 의제가 "문재인의 국기문란"으로 바뀌고 공격과 수비도 여·야가 바뀐 형국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주장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기록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동안 돌파구를 찾지 못해 힘들게 버티기만 하던 수비수 역활에서 모처럼 공격수로의 국면전환을 꾀 하려는 면도 있어 볼썽사납지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도 그렇지만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회고록에 나온 진실 공방도 그냥 덮고 갈 일이 아니다.

    당리 당략에 따른 여야의 공방에 앞서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는 먼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
    그럼에도 문 전 실장은 "노 대통령이 다수의 의견을 듣고 기권을 결정했다"고 할 뿐 자신이 그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북과의 사전 의사 타진 논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신 당시 노무현 정부의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통해 "기권을 결정 한 뒤 문 실장은 이를 북한에 전달한 것 뿐"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당시 이 사안과 결코 가까운 위치에 있지도 않았던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원내 대표도 "문 실장은 찬성 의견을 피력했으나 다수가 기권의견이어서 최종적으로 기권으로 결정이 됐을 때 다수의견을 따랐다는게 팩트"라고 난데없이 나서고 있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듯하다.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총리회담까지 성사돼 마침 김영일 북한 총리가 서울에 와 있었는 등 남북관계가 화해와 대화 국면이었던 점에 비춰 참여정부의 입장이 곤혹스러웠던 점은 이해할 만하다.

    그렇지만 북한의 인권 실상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입장을 결정하는 데 압박당사자이자 엄연히 적국인 북한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자는 당시 안보정책조정회의의 분위기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 국민적 의혹과 관련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되 사실에 근거해 변명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차기 대선의 유력 후보자 이전에 한 시대의 국정을 책임졌던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으로서 국민 앞에 역사의 진실을 밝힐 책무가 있다.

    문재인 전 대표도 관련된 야권도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의 객관적 규명 없이는 대선 고지에 쉽게 다가서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빙하는 움직여도 진실은 어디 가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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