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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오늘이 '마지노선'…테러방지법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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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획정 오늘이 '마지노선'…테러방지법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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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수정해야" vs 與 "협상은 없다" 평행선

    국회 본회의 (사진=윤창원 기자)

     

    20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한 마지노선인 29일 선거구획정안(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선거구획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표결절차에 돌입한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안 처리 여부는 여야의 테러방지법 협상에 달린 셈이다.

    ◇ 본회의 처리 앞둔 선거구획정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오전 지역구 253석의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밤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선거구획정의 시급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더민주 "테러방지법 수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만큼 쉽게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의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며 여야 협상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제기됐던 독소조항을 최소한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수정안이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통해 처리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화 ▲통신감청 조건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로 수정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추적권을 대테러센터로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지도부를 찾아가 협상할 뜻도 내비쳤다.

    선거구획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지렛대 삼아 필리버스터 정국을 풀어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새누리 "어떤 협상도 없다"

    {RELNEWS:right}그러나 새누리당은 현재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조금도 수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에서 만나자고 제의한 일이 없다"며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어떤 협상도 안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민주가 선거구획정안 처리를 위해 테러방지법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테러방지법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며 더민주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 경우,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면서 총선 연기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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