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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협정] 한국엔 '위기이자 기회'…적극 대응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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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파리 기후협정] 한국엔 '위기이자 기회'…적극 대응노력 필요

    • 2015-12-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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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가 13일 '파리 협정'에 합의해 2020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제시했다.

    신기후체제 출범은 우리나라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전망이다. 향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책을 만들어 실천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으로 글로벌 신기후체제를 우리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기회도 열린다.

     

    ◇ 저탄소 경제정책 조기 안착시켜야

    신기후체제는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전망이다. 이는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한 기존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의미한다.

    기후변화는 에너지 소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 '값싼 화석연료 에너지의 충분한 공급'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소비 행태도 종언을 고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다. 전 세계 배출량의 1.87%를 차지했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8t으로 세계 평균(4.5t)의 배가 넘는다. 세계자원학회(WRI)에 따르면 1850∼2011년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에서는 세계 12위로 기록됐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그동안 올라갔지만,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증대했다. 향후 우리나라는 '저탄소 경제·산업 정책'을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국제협상 적극 참여

    당면 과제는 화석연료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다. 정부는 파리 협정에 앞서 올해 6월 말에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을 파리 총회에 제출했다.

    온실가스 감축 방식은 각국 실정에 따라 다르다. 크게 절대적 방식과 상대적 방식이 있다.

    절대적 방식은 특정 기준연도 대비 절대량을 제시하는 형태다. 이 방식을 채택한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상대적 방식은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고 특정 시점 전망치에 대비해 감축 목표를 내놓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해당한다.

     

    정부 목표에 대해 산업계와 환경단체의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산업계는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정부 목표치가 미국·유럽보다 낮고, 37% 중 산업 부문의 비중은 12%에 불과해 업계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국제사회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이다. 당초 우리나라는 더 낮은 수치를 제시하려다가 목표치를 37%까지 끌어올려 발표했다. 그러나 이 목표도 1990년 온실가스 배출치의 2배에 이르는 등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다른 과제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국제사회는 대체로 화석연료와 핵연료를 제외한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른다. 새로운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합친 개념이다. 태양광·풍력·수력·지열·바이오매스(분뇨 등의 활용)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해 지난달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환경·기상 측면에서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년)을 수립해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제1차 대책(2011∼2015년)을 만들어 추진해왔다.

    제2차 대책은 경제·사회·환경 분야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만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 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제도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올해 1월부터 도입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파는 제도다. 정부가 기업들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 범위 내에서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한다.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 다른 기업에 남은 양을 판매할 수 있다. 현재 할당 업체는 525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2012년부터 시행했다. 대상 업체는 312개다. 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 실천하는 제도다.

    아울러 외교 역량을 발휘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를 위해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을 활용할 수 있다. GCF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재원을 운용하는 국제기구다. 2013년 출범했고, 인천 송도에 사무실이 있다.

    GGGI는 개도국의 친환경·녹색성장 전략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등 20여개국을 대상으로 친환경 성장 정책에 관해 지원한다.

    기후변화센터 관계자는 "아시아 지역의 '저탄소 경제'를 촉진할 선도화 전략을 개발하는 것도 과제"라고 제시했다.

    기후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계속 충실히 수행하면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다.

    협상에서는 비슷한 입장의 나라들이 함께 조를 이뤄 협상한다. 선진국 그룹과 환경건전성 그룹(EIG), 개도국 그룹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환경건전성 그룹에 속한다.

    파리 총회에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EIG 그룹 대표로 기조연설하기도 했다.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 협상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견을 조율하면서 우리의 실정을 잘 설명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부 박천규 대변인은 "신기후체제를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잘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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