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 방송 : CBS <변상욱-김갑수의 스타까토="">
■ 공개 일시 : 2015.07.31 (팟캐스트/팟빵)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 게스트 : 장규석 (CBS 경제부 기자), 권영철 (CBS 선임 기자)
지난 31일에 공개된 44회 파트2는 장규석 CBS 경제부 기자와 함께 2%의 경제 성장률과 6년 만에 국민소득이 역주행을 하는 등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474 경제 비전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의 달성 실패에 대한 문제와 우리의 경제 현실에 대해서 까칠하게 짚어봤습니다.
◆ 변상욱> 474 경제 비전, 경제 개발 3개년 계획 비슷한 것을 내세운 건데 마지막에 4는 조금 이야기가 이상해요.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벌겠다가 아니고 3만 불 시대를 돌파해서 4만 불을 바라보게 하겠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473이라고 해야지 왜 474라는 거죠?
◇ 장규석> 정확하게 보면 4만 불 시대를 지향하겠다는 거죠.
◆ 변상욱> 아직 3만 불도 못 갔는데... 집권당이 같은 당이고 (MB 정부) 5년 동안 4만 불을 외치다가 대통령만 딱 바뀌었는데 목표를 3만 불로하기는 이상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 장규석> 747에서 4는 MB가 집권하고 나서 10년 뒤에 4만 불을 달성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8년에 집권했죠? 10년 후 2018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의 474에서 4만 불을 지향하겠다는 것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인데 2016년에는 3만 불을 넘고 2017년도에는 4만 불을 지향하지 않겠냐고 내세우는 겁니다.
◆ 변상욱> 말이 안 되는 것이 마치 중학생한테 고등학교 간 다음에 대학교를 갈 거니까 예비 대학생이라고 불러주는 것 아닌가요?
◆ 권영철> 이미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때 4% 경제 성장률이 깨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2006년에 2만 달러 넘어서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3만 달러를 달성 못 하면서 4만 달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또 MB의 747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 변상욱> 그러고 보니 747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한눈에 보이네요.
◇ 장규석> 그래서 ‘747’은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쳤다’라는 말이 있고 ‘474’는 ‘사기 친다, 또 사기’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 변상욱> 자, 474 중에서 하나씩 짚어보면 맨 앞에 4는 경제 성장률이 아니고 잠재성장률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 장규석>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상승률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총동원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능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성장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잠재성장률을 4%로 끌어올린다? 사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변상욱> OECD는 잠재성장률 3.6% 정도로 보고 있죠?
◇ 장규석> 안 좋게 보는 곳은 3% 초반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노동입니다. 내년부터 노동 가용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전체 총 인구로 봐도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장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사실 거기서 의문이 있고요. 이것이 2020년이 되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기여하는 부분이 제로가 됩니다. 그다음에 2030년이 되면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즉, 노동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성장률에 기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 변상욱> 그렇다면 실제 경제성장률은 얼마로 보고 있어요?
◇ 장규석> 우리가 가장 양호하다고 보는 것이 정부 성장률인데 3.1%로 보고 있습니다. 이 3.1%가 어떻게 나올까요? 추경 예산 11조 8천억 원을 풀어서 3.1%입니다.
◆ 권영철> 추경까지 풀어서?
◇ 장규석> 네, 추경이 효과가 0.3%를 올린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추경을 안 한다고 하면 2.8%이죠.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도 봤을 때 성장률이 이 정도라고 본 겁니다.
◆ 변상욱> 본래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당해 연도 예산을 급히 늘리는 건데...
◆ 권영철> 실제 또 재정은 적자거든요. 돈은 없는데 돈을 풀고 있으니까 빚을 자꾸 늘리는 거잖아요. 지금 국가 빚이 얼마죠?
◇ 장규석> 중앙 정부만 500조 원이고 공기업 부채까지 다 따지면 1200조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철> 1200조 원이면 가계부채와 맞먹는 수준이네요?
◇ 장규석> 그렇죠, 결국 가계로 보자면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개설한 거죠? 그래서 계속 거기서 가져다 쓰는 겁니다.
◆ 변상욱>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대기업과 청년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청년 20만 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 권영철> 교묘하게 말장난 하고 있는 것이죠.
◇ 장규석> 정부가 사실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합니다. 정부가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한계가 되어 있고 이번에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회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취업 훈련을 많이 시키고 고용센터에서 정보를 많이 주는 것이죠.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도 정부가 할 수 없으니까 기업에다 돈을 주는 것이에요. 민간 부문에서 3만 5천 명을 만들겠다는 것도 세대 간 상생 고용 시스템 같은 것을 해서 임금 체계를 개선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면 1인당 얼마씩 준다든지 청년고용 증대 세제를 발표할 예정인데 즉, 청년을 고용하면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3년 한 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청년 고용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계속 끌어왔지만 항상 끝이 나는 것이 재정 지원이 끝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청년을 고용하고 나서 3년 뒤에 해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조세기획관에서 직접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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