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 첫 키워드는 어떤 아이템으로 가볼까요?
(자료사진)
= 예, 봉급생활자만 봉입니다.
어제 국세청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난해 정부의 소득세 수입은 1년 전인 2013년에 비해 무려 6조 8700억원 늘어났습니다.
직장인들에 대한 세금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고 소득세 최고 세율이 35%에서 38%로 높아진데 따른 것입니다.
소득세는 올해도 4조 27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소득세는 11조원 증가하는데 법인세는 어떻게 됐느냐를 보니 겨우 2조원 남짓 늘어나는데 그칩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이후 법인세는 증가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직장인, 샐러리맨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소득세가 법인세 인하의 공백을 메꾸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2010년 이후부터 법인세수를 추월했으며 그동안 부동의 1위였던 부가가치세수도 올해는 앞지르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이 정부의 재정을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그러니까 '유리지갑의 비명'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법인세 인상이 복지냐, 증세냐 논쟁의 출발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별소비세 594원씩을 부과한 담뱃세가 인상돼 정부는 1조 7천억원의 개별소비세를 더 거둘 것입니다.
이런데도 법인세를 원상회복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정부나 경제 관료, 정치인들은 대기업, 부자편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겠죠.
저희
코너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복지와 증세 논의에 앞서 법인세를 먼저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 김 기자! 복지냐, 증세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 예, 백가쟁명, 혼돈 상태이죠.
지금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의 복지와 증세 논쟁 발언들을 보면 너는 틀리고 내가 옳다는 말들이 난무합니다.
한마디로 복지와 증세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습니다.
너도 나도 한마디씩 합니다. 누구 말이 옳고 틀린지를 모를 정도인데 언론도 이에 가세하면서 국민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어제만 해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과잉 복지 땐 나태해진다"며 무상시르즈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유승민 원내대표는 줬던 것을 도로 뺐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석훈 의원은 지방정부의 무상급식을 어떻게 중단하라고 할 수 있느냐고 가세했으나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제외한 선별복지는 가능하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이 야당의 선별적 복지 가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복지와 증세와 관련한 여야의 타협기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문제를 놓고서도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다음 키워드는 어떤 것인가요?
KTX (사진=코레일 제공)
= 예, 국토부의 굴복
국토교통부가 호남선 KTX의 서대전역 경유 문제를 매듭지었습니다.
용산역을 출발하는 호남고속철도가 서대전역을 안 거치고 광주와 여수로 직행합니다.
용산에서 광주 송정·목포의 운행횟수는 현재 44회에서 48회로, 용산에서 여수는 18회에서 20회로 증편됩니다.
호남선 경유가 무산된 서대전·계룡·논산역에서는 별도의 KTX를 18회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호남선 KTX가 서대전을 안 거치게 돼 호남지역에서 제기됐던 저속철 논란이 일정 부분 해소되겠지만 결정을 늦추는 바람에 호남과 대전의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이미 경부선 대전역이 있음에도 18회의 서대전역과 계룡역행 KTX를 편성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코레일의 적자는 더 늘어나겠죠.
국토부가 정치 논리와 지역이기주의 무릎을 꿇은 결정인데요.
새로운 역이 신설된 충남의 신공주역 주변이 새로운 역세권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 충남의 낙후 지역이었던 공주와 부여, 청양 지역은 호남선 KTX 직통 노선을 원했습니다.
▶ 오늘 주목한 뉴스는?
= 예, '마의 벽' 600선입니다.
코스닥지수가 어제 '마의 벽', '유리천장'이라는 600선 고지를 탈환하며 질주했습니다.
헬스케어와 바이오·인터넷 주식 등이 코스닥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까지 몰리면서 시가총액만 160조원을 돌파했고, 올 들어 한달 새에 지난해 연간 상승률 웃도는 10.6%나 급등했습니다.
지난 2000년 닷컴 열풍, 불이 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은 금리와 경제침체로 인해 투자와 투기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시중의 부동자금들이 몰리고 있는데 '닥치고 투자'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눈에 띄는 뉴스는 뭐가 있죠?
= 예, 조현아와 패리스 힐튼의 난동
미국 호텔 재벌인 패리스 힐튼가 차남 콘래드 힐튼이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 멱살을 잡고 "죽여버릴 거야, 난 너희 보스를 잘 안다. 5분 안에 해고할 수 있다"라는 등의 난동을 부렸습니다.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자 안하무인격의 행동을 저질렀는데요.
꼭 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부사장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나이자 힐튼 호텔의 상속녀인 패리스 힐튼도 이런저런 말썽을 일으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콘래드 힐튼은 징역 20년 형을 받을지 모릅니다. 미국의 운송관련법이 그만큼 엄격하기 때문인데요.
비슷한 난동을 부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형이 구형됐습니다.
▶ 오늘의 포커스 뉴스는?
동대문 시장 일대 (플리커)
= 예, 불 꺼진 동대문시장입니다.
한국경제성장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의 명소였던 동대문 평화시장의 의류 상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이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중국 관광객 요유커들이 동대문을 찾지만 두타타워와 대기업 계열 대형쇼핑몰만 들를 뿐 평화시장으로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관계가 나빠지면서 일본관광객들의 발길도 아주 뜸하고 지방의 중소의류업자들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