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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4명의 대법관을 이을 후임 대법관 후보자의 명단이 1일 확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고영한(57ㆍ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 등 13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선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후보자 가운데 고위 법관은 강영호(54ㆍ12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김신(55ㆍ12기) 울산지법원장, 김창석(56ㆍ13기) 법원도서관장, 김창종(55ㆍ12기) 대구지방법원장, 서기석(59ㆍ11기) 수원지방법원장, 유남석(55ㆍ13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조병현(57ㆍ11기) 서울행정법원장, 최성준(54ㆍ13기) 춘천지방법원장 등 모두 9명이다.
또 검찰 간부 가운데 한 명을 대법관으로 선출하는 관례에 따라 김병화(57ㆍ15기) 인천지방검찰청장, 김홍일(56ㆍ15기) 부산고등검찰청장, 안창호(54ㆍ14기) 서울고등검찰청장 등 3명이 추천됐다. 외부 인사로는 윤진수(57ㆍ9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장명수 후보추천위원회장은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 법률지식이나 인품 등 기본적 자질은 물론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까지 겸비한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12명의 후보 중에서 4명을 골라 며칠 내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새 대법관 4명은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된다. [BestNocut_R]
그러나 후보자에 여성과 순수한 외부 인사는 없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날 추천된 후보자에서 4명이 그대로 임명될 경우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박보영(51ㆍ16) 대법관 혼자 남는다.
법조계 밖에서 유일하게 후보자 명단에 오른 윤 교수도 판사로 약 15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순수한 외부인사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은 대법관 후보자 명단. (출생지 /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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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호(54ㆍ12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충남 대덕 / 중앙고 / 성균관대 법대
고영한(57ㆍ11기) 법원행정처 차장 / 광주 / 광주제일고 / 서울대 법대
김병화(57ㆍ15기) 인천지방검찰청장 / 경북 군위 / 경북고 / 서울대 법대
김신(55ㆍ12기) 울산지법원장 / 부산 / 부산고 / 서울대 법대
김창석(56ㆍ13기) 법원도서관장 / 충남 보령 / 휘문고 / 고려대 법대
김창종(55ㆍ12기) 대구지방법원장 / 경북 구미 / 영신고 / 경북대 법대
김홍일(56ㆍ15기) 부산고등검찰청장 / 충남 예산 / 예산고 / 충남대 법대
서기석(59ㆍ11기) 수원지방법원장 / 경남 함양 / 경남고 서울대 법대
안창호(54ㆍ14기) 서울고등검찰청장 / 대전 / 대전고 / 서울대 사회학과
유남석(55ㆍ13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 전남 목포 / 경기고 / 서울대 법대
윤진수(57ㆍ9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광주 / 경기고 / 서울대 법대
조병현(57ㆍ11기) 서울행정법원장 / 경북 포항 / 경남고 / 서울대 법대
최성준(54ㆍ13기) 춘천지방법원장 / 서울 / 경기고 / 서울대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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