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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가 현행법을 어기고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한 보고없이 담당 과장의 말 한마디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염병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정전사태 현안보고'에서 "(단전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느냐"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의 질문에 "문서로는 안하고 전화로 급전소장이 지경부 전력산업 과장한테 전화를 했다"며 "전력산업 과장은 '사정이 어려우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단전을 할 경우 지경부 장관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일개 과장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면서 "지경부 장관이나 차관하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추궁했다.[BestNocut_R]
이에 염 이사장은 장관이나 차관과는 상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단전을 먼저 지시하고 지경부에 사전보고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력거래소측은 전날 오후 3시 11분에 단전을 하고 3시 15분에 지경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